故김용균 사망사고 원청대표 무죄...대법 "형사책임 물을 수 없다"

대법원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 무죄 선고 원심판결 확정
"안전조치 포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법리 오해 잘못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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