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허위·조작정보 징벌적 손배 최대 5배

불법정보 개념, 허위·조작정보 판단 요건 구체화…해당 정보 유통 금지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증명 어려운 손해도 5천만원까지 배상액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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