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 감액 2027년부터 단계적 축소…저소득층 노인부터 혜택 확대

저소득 부부 감액률 20%→15%→10% 단계 인하 추진
2030년까지 16.7조 추가 재정 소요…전면 폐지 논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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