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갑질 장기간 반복되면 과징금 최대 1.5배 가중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원사업자, 하도급업체 피해 구제하면 과징금 최대 30%까지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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