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사망시 징역 1년이상 '가닥'...벌금 제재는 완화

여야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시 경영진 징역 1년형 합의
처벌대상은 대표 및 담당임원이 될 듯...벌금은 10억원 이하 '완화'
백혜련 의원 "법적용 범위 광대해 사안별로 합리적 판단 기대"
정의당 "대기업 벌금, 매출 10분의 1 규정안 삭제"...처벌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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