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건설·부동산 주요 이슈는 서울 아파트값이 2주 연속 보합을 기록한 가운데 재건축·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의 호재가 있는 강남·서초·용산구만 강세가 지속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와 같은 수준으로 2주 연속 보합세를 보였다.

 

아울러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연구원)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연구원은 경제성장률 2.5%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57조5000억원의 SOC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발 사업이 많은 인천 원도심에서 기준치를 훨씬 웃도는 공사장 소음이 발생하고 있지만, 가벼운 행정처분 외 뾰족한 방법이 없어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소식이다. 인천시 중구에 따르면 구는 작년 공사장 등지에서 소음·진동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들에 이미 71건의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서울 아파트값 2주 연속 보합…전국적 하락세

 

서울 아파트값이 2주 연속 보합을 기록한 가운데 재건축·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의 호재가 있는 강남·서초·용산구만 강세가 지속.

 

19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와 같은 수준으로 2주 연속 보합세를 보여.

 

대통령 집무실 이전 호재가 있는 용산구는 0.05% 올라 지난주(0.04%)보다 상승폭이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없는 서초구는 반포동 등 30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에서 신고가 거래가 나오며 지난주 대비 0.0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주(0.02%) 상승폭이 다소 둔화됐던 강남구도 이번주 0.03%로 다시 오름폭이 커져.

 

반면 노원(-0.04%)·서대문(-0.03%)·마포구(-0.02%) 등지는 지난주보다 낙폭이 확대됐으며 매수세가 부진한 동대문·강서·관악구 등지는 이번주에 하락 전환.

 

수도권의 경우, 경기(-0.02%)와 인천(-0.05%) 아파트값은 약세가 지속.

 

1기 신도시 재개발 관련 호재가 있는 성남 분당구(0.04%), 고양시(0.05%) 등 새 아파트 입주가 많아진 과천시는 지난주보다 아파트값이 0.08% 떨어졌고 시흥시와 하남시는 각각 0.14%, 0.05% 내려 지난주(-0.07%, -0.03%)보다 낙폭이 커져.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01%로,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하락.

 

비수기를 맞은 전세시장도 대체로 안정세가 지속 중.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3주 연속 보합을 기록했고 경기(-0.02%)와 인천(-0.08%)은 지난주보다 하락폭이 커져.

 

◆건산연 "스테그플레이션 극복 위해 SOC 투자 확대해야"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연구원이 19일 발간한 '스태그플레이션 위기, SOC 투자의 방향' 보고서에서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금리 인상 등 대외경제 여건 악화로 경기 침체 속에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며 "SOC 투자를 늘려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SOC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은행이 전망한 내년도 2.5%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해.

 

경제성장률 2.5%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57조5000억원의 SOC 투자가 필요한데 SOC 투자의 2023년 예상 지출 규모는 54조6000억원으로, 2조000천억원 정도가 부족한 상황.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2019년 SOC(육상시설·항공시설·상하수도)의 자본스톡 비중도 25.0%로 프랑스(30.8%)와 독일(29.5%)에 비해 낮다고 봐.

 

연구원은 그러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에서는 공공투자가 효과적이며, 특히 SOC 투자는 경제성장률과 취업·고용 유발효과가 크고 중저소득층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

 

◆공사장 소음문제 재발 지속...소음저감대책 '시급'

 

개발 사업이 많은 인천 원도심에서 기준치를 훨씬 웃도는 공사장 소음이 발생하고 있지만, 가벼운 행정처분 외 뾰족한 방법이 없어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소식.

 

19일 인천시 중구에 따르면 구는 작년 공사장 등지에서 소음·진동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들에 모두 71건의 행정처분을 진행.

                                                                 

지역별로는 개발 현장이 많은 영종국제도시가 4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반 업체 대부분은 건설회사라고.

 

현행법상 주거지역의 공사장은 주간 65데시벨(㏈) 이하·야간 50㏈ 이하의 소음 기준을 준수하게 돼 있어. 똑같은 업체가 소음 기준을 어겼다가 행정처분을 받고도 똑같이 위법을 저지르는 사례도 잇따라. 

 

과태료 액수가 크지 않고, 행정처분 외 사법 고발까지 하기가 쉽지 않아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생활소음이 규제 기준을 초과하면 작업시간 조정, 해당 행위 중지, 방음시설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조치 명령을 받은 뒤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했더라도 규제 기준을 또다시 초과하면 공사 중지나 폐쇄 명령이 가능.

 

하지만 이후에도 공사 중지나 폐쇄 명령 등을 위반하는 등 고의성이 있을 경우에만 형사 고발을 거쳐 1년 이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대다수 업체가 1차 조치 명령 단계에서 개선책을 내놓고, 설사 이를 지키지 못해 2차 공사 중지나 폐쇄 명령을 받더라도 이것까지 위반하는 사례는 드물어.

 

이 같은 위법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으려면 구의 지속적인 단속과 업체 측의 자발적인 소음 저감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와. 이는 현실적으로 과태료 금액이 적어 강제성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

 

 

◆인천 송도 11공구, 어민지원대책용지 4개로 분할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어민들에게 공급되는 지원 용지의 분할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해결.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송도 11-2공구 어민지원대책용지 분할 조정서를 체결.

 

관계기관들이 합의해 서명한 조정서는 단일 획지인 해당 용지의 중앙을 지나는 도로를 새로 만들고 용지를 4개 획지로 분할하는 내용을 담아.

 

또 어민들은 도로 신설로 인한 용지 공급면적 감소를 인정하기로 해. 

 

이 어민지원대책 용지는 인천항 주변에서 시행된 각종 공공사업으로 허가 어업이 취소된 5t 미만 어선 소유자들을 위해 유상 제공키로 한 5만557㎡ 규모의 주상복합용지.

 

앞서 2020년 10월 어민 472명은 어민지원대책용지를 4개 획지로 나누는 것이 신속한 사업 추진에 유리하다며 용지 분할을 요구하는 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

 

인천경제청은 조정서가 체결됨에 따라 관계부서 협의 등 획지 분할을 위한 행정절차를 수행할 예정.

 

◆대구 금호강 하중도 "시민 휴식 공간으로 변신"

 

대구 금호강 '작은 섬' 하중도가 여름 물놀이와 겨울 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는 시민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예정.

 

대구시는 이런 내용 등이 포함된 하중도 4계절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혀.

 

2017년부터 총사업비 154억원을 들여 주차장, 진·출입 도로, 보도교 등 주요 기반시설 조성을 이미 진행.

 

교량 경관조명, 하중도 내 조명등 설치 등 나머지 사업은 연말까지 마무리함과 함께 올해부터는 하중도 좌안 둔치에 여름철에는 물놀이장을, 겨울철에는 스케이트장 각각 운영할 계획.

 

끝으로 하중도는 시민 선호도조사를 거쳐 '금호꽃섬'으로 이름을 바꾸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