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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금융권 주요이슈]테라·루나 '폰지 사기' 수사 착수한 검찰...코픽스 한달새 0.12%p 급등 "35개월來 최고치" 外

 

【 청년일보 】 지난주 금융권 주요이슈는 최근 한 달 사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0.12%포인트(p) 올랐다는 소식이다. 

 

아울러 검찰이 가상화폐 루나·테라USD(UST)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CEO)에게 사기 혐의 적용이 가능한 대목에 집중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민간 주도 성장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출범 첫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할 지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코픽스' 한달 만에 0.12%p 급등...35개월 만에 최고치

 

최근 한 달 사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3월(1.72%)보다 0.12%포인트 높은 1.84%로 집계되며, 2019년 5월(1.85%) 이후 2년 11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되는데, 코픽스가 떨어지면 그만큼 은행이 적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고, 코픽스가 오르면 그 반대의 경우.

 

아울러 잔액 기준 코픽스는 1.50%에서 1.58%로 0.08%포인트 올랐으며, 2019년 6월부터 새로 도입된 '신(新) 잔액기준 코픽스'(1.22%)도 0.05%포인트 상승.

 

한편 시중은행들은 17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4월 코픽스 금리 수준을 반영.

 

◆ 합수단, 테라·루나 '폰지 사기' 혐의 수사...1호 사건 배당

 

서울남부지검은 루나·UST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로부터 고소당한 권 CEO 사건을 최근 부활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에 배당.

 

검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사건을 합수단에 배당함으써 사실상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부활한 합수단의 '1호 사건'이 된 셈.

 

검찰은 권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특히 UST를 사서 맡기면 연 20% 수익률을 보장하는 '앵커 프로토콜' 부분이 폰지 사기(신규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다단계 금융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에 무게.

 

한편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지난 19일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CEO)를 검찰에 고소.

 

◆ 법인세 22%로 원상복귀 촉각...尹 정부, 5년 만에 최고세율 조정검토

 

관계 부처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 기업 투자 촉진과 혁신 지원 등을 위해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

 

정부는 법인세 인하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검토 결과에 따라서는 이르면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최고세율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인사 청문을 위한 서면 답변에서 "민간 주도 성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높은 최고세율 수준 및 복잡한 과세표준 구간 등 현행 법인세 과세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실제로 추 부총리는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2020년 7월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도 현행 4개에서 2개(2억원 이하·2억원 초과) 구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그러나 최고세율 인하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으로, 법인세는 전체 국세수입의 4분의 1을 넘을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인 이유.

 

◆ 예보, 우리금융 지분 2.33% 블록딜 매각...잔여 지분 1.29%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의결에 따라 주식시장 개장 전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세일)로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잔여지분 중 2.33%(1천700만주)를 매각.

 

이번 지분 매각에 따라 예보가 보유한 우리금융지주 잔여 지분은 기존 3.62%에서 1.29%로 낮아진 가운데 이번 블록 세일로 예보가 회수한 공적자금은 2천589억원 규모.

 

이에 따라 예보가 우리금융 관련 누적 공적자금 회수액은 총 12조8천658억원으로, 지원된 원금 12조7천663억원 대비 약 1천억원을 초과 회수한 상태. 누적 회수율은 100.8%로 집계.

 

한편 예보는 잔여지분 1.29%에 대한 매각 시기 등은 추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검토할 계획.

 

◆ '614억원 횡령' 우리은행 직원·가족 재산에...경찰, 몰수보전 신청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된 전모 씨와 그의 가족 등 명의로 된 아파트 등 모두 66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검찰에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

 

기소 전 몰수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로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

 

경찰이 몰수 보전을 신청한 재산은 전씨 형제와 그 가족, 공범 A씨 등 명의로 된 49억여원 상당의 아파트 등 부동산을 비롯해 2억여원 상당 차량 5대, 11억여원 상당 2개 회사의 비상장주식, 은행 및 증권 계좌 잔액 4억원 등으로 알려져.

 

한편 경찰은 해외 리조트 사업 투자를 위한 송금액 등 정확한 해외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신청했으며, 또 전씨가 50억원가량을 추가로 횡령한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조사 중.

 

 

◆ 케이뱅크, 올 1분기 순이익 245억원...한 분기 만에 작년 실적 상회

 

케이뱅크는 올해 1분기에 245억원의 잠정 당기순이익을 내며 지난해 연간 이익 규모(225억원)을 넘어서는 실적을 달성.

 

케이뱅크는 "고객 수와 여·수신 잔액의 꾸준한 성장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졌다"며 "지난해 말 717만명이었던 고객 수는 올해 1분기 말 750만명으로 한 분기 새 무려 33만명 증가했다"고 설명.

 

케이뱅크의 1분기 이자이익은 824억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여신은 약 4조원, 수신은 약 3조원 늘어난 것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6% 증가한 수치.

 

아울러 중저신용 대출 비중도 크게 늘었는데, 케이뱅크의 신용대출 중 중저신용 대출 비중은 지난해 말 16.6%에서 올해 1분기 말에는 20.2%로 급증했고, 4월 말에는 21.7%까지 증가.

 

서호성 케이뱅크 은행장은 "올해는 은행업 본연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고객 유입 및 활동성 강화를 통해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균형 성장'을 추진하겠다"며 "동시에 최근 완료한 신용평가모형(CSS) 고도화를 기반으로 중저신용자 비율도 꾸준히 확대하겠다"고 설명.

 

◆ "파월, 늦은 인플레 대응은 실수"...버냉키의 이례적 비판

 

버냉키 전 의장은 미국 매체인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문제는 그들(현 연준)의 대응이 왜 늦었느냐는 것이다"며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것은 실수였다"라고 언급.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초유의 양적완화 정책을 이끌었던 버냉키 전 의장처럼 파월 현 의장은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어느 때보다 강력한 양적완화 정책을 전개.

 

이에 미국의 경제는 빠르게 반등하는 데 성공했으나, 이러한 완화 조치를 너무 늦게 거둬들임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초래했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 실제로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보다 8.3% 급등.

 

블룸버그통신은 "비록 조심스러운 표현이기는 하지만, 전직 연준 의장이 후임자를 공개 비판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도하기도.

 

연준 고위인사들은 통화 긴축 전환에 앞서 '포워드 가이던스'(향후 지침)를 통해 충분히 시장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항변하지만, 버냉키 전 의장은 "포워드 가이던스가 연준의 인플레이션 문제 대응을 느리게 만들었다"고 지적.

 

아울러 버냉키 전 의장은 NYT와의 인터뷰에서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성장률이 낮아지고 실업률은 최소 약간 더 올라가며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기간이 있을 것"이라며 "그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비판.

 

◆ 증권가 "한은, 이달 금통위서 기준금리 1.75%로 올릴 것"

 

KB증권, 키움증권, SK증권 등 증권사들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 고물가를 근거로 이달 말에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것으로 전망.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금통위에서 만장일치 금리 인상을 예상하며 "지난 회의 당시 성장과 물가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회의 때 4월에 이어 추가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고 예상.

 

임재균 KB증권 연구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월에 4.8%로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달에는 5%를 상회할 전망"이라며 "4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공급 측면 물가가 오르고 있지만, 수요도 높다고 언급했다"고 설명.

 

신얼 SK증권 연구원은 "이번에 한은이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더라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큰 폭의 상향 조정이 예상되며, 현재 경제와 금융시장 환경은 경기 대비 물가를 더 중시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역시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

 

최근 이 총재가 기준금리를 한 번에 50%포인트 올리는 '빅스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단계는 아니라고 언급하면서 시장에서 5월 금리 인상을 더욱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

 

◆ 현대카드 "대만 푸본금융, 주요주주로 경영참여"..."기업공개는 중단"

 

현대카드 지분 약 20%를 보유하게 된 푸본금융그룹은 앞으로 현대차그룹과 함께 주요 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할 예정.

 

푸본금융그룹은 기존의 재무적 투자자(Financial Investor·이하 FI)였던 어피니티(Affinity) 컨소시엄이 보유하고 있던 현대카드 지분 24% 가운데 약 20%를 매입.

 

푸본금융그룹의 자회사인 푸본은행이 9.99%를 매입해 올해 2월 주주로 이름을 올렸으며, 푸본생명이 9.99%를 추가로 매입해 이달 19일 최종적으로 주주 변경 절차가 마무리.

 

대만의 대표 금융기업인 푸본금융그룹은 보험·은행·증권 등 다양한 분야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현대차그룹의 현대라이프(현 푸본현대생명) 지분 인수를 통해 지난 2018년 국내에 진출.

 

한편, 주주 변경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기존 재무적 투자자(FI)였던 어피니티 컨소시엄 측이 원활한 엑시트를 위해 요청했던 기업공개(IPO) 프로세스는 중단.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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