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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정치권 주요기사] 민주 '한덕수 인준안 찬성'...바이든 대통령 방한 "한미동맹 격상 기대" 外

 

【 청년일보 】금일 정치권 주요 이슈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진통 끝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찬성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아울러 한국을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를 포함한 한미동맹의 격상을 통한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이달 21일 시민단체의 용산 대통령실 근처 집회를 허용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와 이목이 집중됐다.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민주 '한덕수 인준안 찬성'...대승적 차원

 

더불어민주당이 진통 끝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찬성하기로 당론을 결정.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며 격론 끝에 '인준안 찬성'을 당론으로 채택. 

 

원내 지도부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자 의총에서 거수 방식으로 내부 투표를 진행했으며 찬성표가 다소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져. 

 

민주당 측은 "과반 이상이 가결의견을 냈다. 다만 그 숫자는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개. 일부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 불참, 임명동의안 처리를 무기한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한 것으로 알려져. 

 

의총에서 당론 결정을 끌어낸 박홍근 원내대표는 "새 정부의 첫 총리라는 점과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순조롭게 출발해 국민의 삶을 제대로 책임질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의견을 모았다"며 "한반도 안보 위기, 포스트 코로나 시국에 필요한 일을 하라는 국민의 뜻만을 받들었다"고 언급. 

 

◆바이든 대통령 방한..."한미 동맹 격상 기대"

 

한국을 방문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일 "필수적인 안보동맹을 강화하고, 경제 파트너십을 심화하며, 21세기의 규범을 형성하기 위해 동료 민주주의 국가들과 협력하기를 고대한다"고 공표.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 "취임 이후 첫 아시아 순방으로 한국과 일본으로 가는 길"이라며 이같이 언급. 

 

20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경제안보의 핵심인 공급망 관리를 위한 동맹 체제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안보와 경제, 공급망에 이르기까지 공조하는 한미 관계의  글로벌 동맹으로의 격상을 시사. 

 

법원 "대통령 집무실, 관저 아니야"...집회 일부 허용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이달 21일 시민단체의 용산 대통령실 근처 집회를 허용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와.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의 집회 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재판부는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쟁기념관 앞 인도와 하위 1개 차로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허용하고, 이를 벗어난 범위의 집회에 대해서는 경찰의 금지 처분을 유지.

참여연대는 당초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국방부 정문 앞과 전쟁기념관 앞 2개 차로에서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집회를 허용하되 범위를 축소한 것. 

재판부는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과 경호 인력이 다수 투입되더라도 집회 시간에 신청인(참여연대)의 의도를 벗어나 공공질서를 훼손하는 돌발 상황이 일어날 위험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집회 범위를 제한한 이유를 설명. 

 

 

◆유권자 10명 중 7명 "지방선거 투표 참여"...'인물·능력·도덕성' 중요

 

유권자 10명 중 약 7명은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꼭 투표에 참여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

 

중앙선관위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9∼10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51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69.8%가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답변.

 

이는 2018년 지난 제7회 지방선거 당시 '적극적 투표의사'를 밝힌 응답자 비율(70.9%)보다는 1.1%포인트 소폭 감소했으나 큰 차이는 없는 수준.

적극적으로 투표하겠다고 밝힌 응답자를 연령별로 나눠보면 60대가 85.3%로 가장 높았다. 이어 70세 이상이 80.6%, 40대 78.9%, 50대 72.4%, 30대 63.0%.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지난 지방선거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인물·능력·도덕성'(33.8%)이 가장 높은 비율 차지. 

 

◆용산공원 부지 시범개방 잠정 연기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 인근의 용산공원 부지를 시범 개방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개방 계획을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

 

이에 따라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에 맞춰 애초부터 시범 개방 행사를 무리하게 추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국토교통부는 20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용산공원 시범 개방을 잠정 연기한다"고 발표. 국토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13일 동안 1일 5회 대통령실과 맞닿은 용산공원 부지를 시범 개방하겠다고 홍보했는데 하루 만에 이 계획을 번복한 것.

국토부는 시범 개방 연기 이유에 대해 "편의시설 등 사전준비 부족으로 관람객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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