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지난주 정치권 주요 이슈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국회에 제출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열흘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는 소식이다. 국민의힘은 여야 협치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미정상회담과 관련 시민단체의 용산 대통령실 근처 집회를 허용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재판부는 집회를 허용하되 범위를 축소해 공공질서를 훼손하는 돌발 상황 발생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 10명 중 7명은 6·1 지방선거에 투표할 예정이며, 후보자 선택 기준은 '인물·능력·도덕성'을 중시한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해 이목이 집중됐다.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안 국회 통과...與 "총리 인준 협조에 경의"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의결.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방안을 논의하며 격론 끝에 '인준안 찬성'을 당론으로 채택.
앞서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총 후 기자간담회에서 "임명동의안에 찬성하기로 한 것은 한 후보자가 그에 걸맞은 자격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강조. 윤 위원장은 "총리 자리를 오랜 기간 비워둘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야당이 막무가내로 새 정부를 발목잡기 하거나 방해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
윤 위원장은 "제 기억으로는 대통령 취임 10일 만에 총리 임명동의안이 처리된 것은 가장 빠른 처리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아직 임명되지 못한 장관도 있고, 임명됐지만 부적격한 인사들에 대해 윤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
박형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덕수 총리 후보의 인준으로 국회는 비로소 여야 협치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민주당의 전격적인 총리 인준 협조에 경의를 표한다"고 언급.
박 대변인은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47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안이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산적한 현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협치의 정신이 빛을 발하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고 강조.
◆법원 "대통령 집무실, 관저 아니야"...집회 일부 허용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이달 21일 시민단체의 용산 대통령실 근처 집회를 허용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와.
지난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의 집회 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재판부는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쟁기념관 앞 인도와 하위 1개 차로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허용하고, 이를 벗어난 범위의 집회에 대해서는 경찰의 금지 처분을 유지.
참여연대는 당초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국방부 정문 앞과 전쟁기념관 앞 2개 차로에서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집회를 허용하되 범위를 축소한 것.
재판부는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과 경호 인력이 다수 투입되더라도 집회 시간에 신청인(참여연대)의 의도를 벗어나 공공질서를 훼손하는 돌발 상황이 일어날 위험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집회 범위를 제한한 이유를 설명.
◆유권자 10명 중 7명 "지방선거 투표 참여"...'인물·능력·도덕성' 중요
유권자 10명 중 약 7명은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꼭 투표에 참여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가 공개.
중앙선관위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9∼10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51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69.8%가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답변.
이는 2018년 지난 제7회 지방선거 당시 '적극적 투표의사'를 밝힌 응답자 비율(70.9%)보다는 1.1%포인트 소폭 감소했으나 큰 차이는 없는 수준. 적극적으로 투표하겠다고 밝힌 응답자를 연령별로 나눠보면 60대가 85.3%로 가장 높았다. 이어 70세 이상이 80.6%, 40대 78.9%, 50대 72.4%, 30대 63.0%.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지난 지방선거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인물·능력·도덕성'(33.8%)이 가장 높은 비율 차지. 다만 '인물·능력·도덕성'을 주요 요소로 보는 비율은 지난 지선 당시 여론조사 결과(37.6%)보다 3.8%포인트 떨어졌고, '소속 정당'을 주요 요소로 보는 비율은 지난번 조사 결과(19.9%)보다 4.9%포인트 상승.
◆"지선 진검승부"...표심 향방 촉각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9일 인천에 여야 지도부가 집결하며 유권자의 표심을 가를 진검 승부에 나서 여야 모두 광역단체장 3석이 걸린 수도권을 잡고 전체 17곳 중 과반을 확보하겠다는 동일한 목표를 세운 가운데, 선거전 초반부터 수도권 사수 총력전을 벌이는 모습.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지역 공약 이행을 약속하며 '힘 있는 집권당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데 주력. 반면 '거야(巨野)'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견제론을 부각.
국민의힘은 상임선대위원장인 이준석 대표와 공동선대위원장인 권성동 원내대표·김기현 의원 등 지도부와 인천 지역 의원·당협위원장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인천에서 첫 중앙선거대책위 현장 회의 개최.
이재명 상임고문을 총사령탑으로 세운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인천에서 출정식을 열고, 이어 경기도 수원으로 이동,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의 유세단 출정식에도 참석해 지원 유세를 전개.
◆"53조 초과세수"...野 "기재부 청문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엄중하게 요구한다"며 "이번 초과 세수는 단순한 오류나 실수가 아니라 기획재정부 관료들의 의도적인 행위로 '재정 쿠데타'가 아닌지 명명백백하게 조사하길 바란다"고 촉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추산한 53조원 규모의 초과 세수와 관련해 기재부에 대한 청문회와 상황에 따라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
민 의원은 "이번 2차 추경 재원 59조원은 어디서 나왔냐"며 "정부는 올해 세금이 그만큼 걷혔고 앞으로도 더 걷힐 것이기에 국채 발행없이 추경할 수 있다고 했지만 올해 1~2월 기재부는 추가 세원이 없고 국채 발행은 국가 재정 안정을 위해 불가능하다고 했다"며 지적.
민 의원은 "저희도 국회법 제65조에 명시된 청문회 조항에 따라 '기재부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라며 "청문회 결과에 따라 국정조사도 추진해서, 기재부와 정부 관료들의 행태에 대해 밝히겠다"고 강조.
◆미 바이든 대통령 방한...경제안보 이슈 논의
한미 양국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기존 양국 간 국장급 산업협력대화를 장관급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로 격상해 매년 경제안보 이슈를 논의하기로 합의.
반도체 등 첨단제조 및 공급망 회복력 문제를 비롯해 디지털경제, 헬스케어 기술, 수출통제 등의 산업협력·경제안보 이슈가 논의 대상.
양국 상무장관 주재로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는 반도체·배터리·청정에너지·디지털 분야 기업 16곳이 참가해 교역·투자 확대 등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 한국에서는 삼성·SK·LG·현대차·롯데·한화솔루션·OCI·네이버 등 8곳이 참가.
산업부는 향후 미국 상무부와 연 1회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를 열고 디지털 경제, 반도체 등 첨단제조·공급망 회복력, 헬스케어 기술, 수출통제 등 산업협력·경제안보 이슈를 논의.
◆윤대통령 "우리 모두는 광주시민"..."오월 정신을 확고히 지켜나갈 것"
윤석열 대통령은 제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이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며 오월 정신을 확고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
윤 대통령은 우리는 42년 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항거를 기억하고 있다면서 그날의 아픔을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다고 강조.
대통령은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며 자유와 정의 그리고 진실을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이라며 국민통합을 강조.
◆"주52시간제 소득감소 등 어려움"...이정식 "일률·경직 규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9일 주 52시간 이상 노동을 금지한 현행 제도에 대해 "현장에서는 일률적이고 경직적인 규제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의 질의에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는 등의 성과가 일부 있었다"면서도 이같이 발언.
그는 '중소기업, 대기업 하청을 받는 기업들은 인력난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권 의원의 얘기에도 "그렇다"고 동의.
이 장관은 "지금 현장에서 노동시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특히, 청년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장 맞춤형 기술인력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
◆'5·18 헌법전문 삽입' 촉각...野 헌정특위 구성 압박
제 42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여야가 한 목소리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기 위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
다만 큰 틀에서의 여야 간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일단 개헌론이 시작되면 권력구조 개편 논의가 끼어들 여지가 생기는 등 변수가 많아 이번 논의가 얼마나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
윤석열 대통령이 애초 예상과 다르게 이날 기념사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여권 내에서의 논의 역시 동력이 다소 떨어지게 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돼.
민주당은 전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을 논의하기 위한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의(헌정특위)' 구성한 데 이어 이날도 개헌의 시급성을 강조.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광주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에 새겨 넣는 일을 최대한 서두르겠다"며 "하반기 원 구성 때 헌정 개혁특위를 구성해 헌법 개정 논의에 즉각 착수하겠다"고 언급.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정호영은 보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 다만,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는 일단 보류. 이로써 18개 정부 부처 가운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제외한 16곳의 장관 임명이 완료.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5시 언론 공지에서 "윤 대통령이 조금 전 한 장관과 김 장관을 임명, 재가했다"고 발표. 오후 3시부터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가 진행되던 도중 인사를 발표한 것.
이날 임명된 한동훈 장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 '조국 수사'를 계기로 집권 세력과 불화한 뒤 좌천됐다가 정권 교체 후 새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깜짝 발탁.
윤 대통령은 정호영 후보자 임명 여부를 여전히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져. 조만간 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오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낙마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점이 부담으로 지적.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