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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 줄어드는데 교육재정교부금 증가···한경연 "현행구조 개편" 시급

한경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 발표
우리나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올해 81조3000억원으로 최대 수준
학생 1인당 교부금 2018년 920만원→올해 1528만원···4년 새 66.1% 증가
“낡은 교육재정 교부방식 전면 재검토해 교육수요 급변 대비 시급”

 

【청년일보】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연금, 노동, 교육 3대 개혁’을 강조하면서 미래사회 변화에 맞는 교육개혁 추진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현행 구조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양정호 성균관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24일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교육개혁 성공의 핵심은 효과적인 교육재정임을 주장하며 미래의 교육적 수요와 적정한 교육재정 간의 균형을 고려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고서는 학생수 급감에도 교부금이 내국세와 연동되어 일률적으로 늘어나는 비효율적인 예산편성 구조의 개편이 시급하고, 교부금이 향후 인공지능(AI)교육, 대학교육, 직업교육, 평생교육에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81조 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그런 반면 학생수는 계속 감소해 학생 1인당 교부금 총액도 1528만원으로 예산이 역대 최대 수준이다.

 

특히, 학생 1인당 교부금은 2018년 920만원에서 올해 1528만원으로 4년 새 66.1% 늘어나 증가세가 가팔랐다. 교부금은 전체 내국세의 20.79%에 자동으로 매칭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학생수의 감소나 교육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경제규모에 따라 자동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기본적으로 유초중고에 다니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앞으로 계속 운영할지, 아니면 미래준비를 위한 직업교육, 평생교육, 미래교육 등의 수요반영 차원에서 새로운 불평등, 격차해소 차원으로 접근할지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효율적인 운영방식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교육개혁추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개선방안으로 “50여년 전 수립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도입 목적 및 운영 기본원칙을 현재 기준에 맞게 재정립해야 한다”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정운영이나 교육정책 차원에만 제한하지 말고, 사회정책 전반과 연동돼 운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유가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유초중고 교육재정에 초점을 맞추기보단 대학교육 재정투자 비중이 0.6%인 대학현장 요구를 반영해 대학교육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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