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과감한 ‘규제개혁’이 국가 성장의 지름길이라는 전문가들의 공감대 형성과 지적이 나온다. 이들은 규제개혁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 의지와 함께 정치권의 협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1일 ‘한국경제와 사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사에서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규제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새정부는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과감한 규제개혁을 지속 추진해 가시적 성과를 내야한다”고 언급했다.

이 부회장은 “공무원의 현장중심 소통과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규제개선 성과에 대한 평가와 보상을 강화해 전체 공무원이 규제개선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면서 규제개혁을 위한 공무원의 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촉구했다.

이어 “최근 전문가 조사에서도 필요성이 확인된 의원입법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조속한 도입으로 과도한 규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모래주머니 같은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윤 한양대 교수는 ‘규제와 규제개혁의 정치경제‘라는 주제발표에서 “정치·경제·사회 전반의 혁신과 성장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중규모 경제인 우리나라 특유의 창의적인 규제개혁 정책을 국가전략으로 삼고, 섬세한 규제개혁 프로그램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운을 뗐다.

김 교수는 “민간의 자율성·창의성 극대화 원칙 하 사회 총후생을 증가시키는 통 큰 규제개혁(노동·교육·수도권 규제 해소)을 통해 국민이 규제개혁 성공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 정부의 규제개혁 과제' 주제발표에 나선 이혁우 배재대 교수는 “새 정부는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규제개혁 총괄기구와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사회 전체 비효율을 초래하는 덩어리 규제 해소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우리나라 의원입법 발의 건수는 국제비교시 높은 수준인 반면, 규제심사체계가 없어 불합리한 규제 양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의원입법 규제에 대한 체계적인 영향평가, 의원 이름으로 규제 법률을 명명하는 등 의원입법 규제 신설시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사회 전체 비효율을 초래하는 덩어리 규제 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해야 하며, 경제적·과학적 기법으로 모든 규제에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해 규제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짚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재 국회가 만드는 법의 95%는 규제법이며, 한국의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은 1.62%로 미국(59.75%), 일본(5.84%), 중국(4.05%)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면서, “미국, 중국과 같은 네거티브 제도 도입으로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준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는 “규제는 게임의 룰 변경으로 비용-편익 부담 구조의 변경을 필연적으로 초래하며, 이해관계자 반발이 두려워 현상 유지만 고수하면,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되고 규제개혁으로 누릴 수 있는 전 국민의 편익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새 정부 규제개혁의 성공은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 의지와 정치권의 협력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제비교시 한국은 법과 규제체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면서 ”규제개혁은 부당한 친기업·친노동 정책이 아니며, 국민의 권익을 해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제개혁을 위한 사사건건 신문고 방식과 총체적 규제 검토 시스템을 병행하고, 규제를 통한 사전통제를 사후관리 체제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