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한국산 가상자산 루나(LUNC)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코인 발행사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출국금지했다는 소식이다.
아울러 가계대출 규제 강화 여파로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했던 저축은행권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이 최근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돼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주요 특례보증을 개편한다는 소식이 주요이슈로 선정됐다.
◆ 검찰, 테라폼랩스 전 직원들 무더기 출국금지
최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은 테라폼랩스에서 일했던 전 직원들에게 약 한 달 간 출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1개월 이내 기간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출국금지된 이들은 15명 안팎으로, 이들 중에는 최근 폭락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프로젝트 초기에 참여한 개발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은 출국금지한 전 직원들을 소환하며 테라-루나로 작동하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과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 의혹을 받는 테라 생태계 내 디파이(탈중앙화금융) 서비스 '앵커 프로토콜' 등의 개발 과정을 조사할 방침.
이 과정에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여권 무효화 등의 조치를 통해 권 대표를 국내로 소환하거나 그의 차명회사 의혹이 제기된 국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할 계획.
◆ "느슨한 규제에" 저축은행 '사업자 주담대' 급증...금감원 "엄중대응"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사업자 주담대 잔고는 올해 3월말 현재 12조4천억원으로 작년 말 10조9천억원에서 3개월 새 1조5천억원 급증.
금감원 분석 결과 사업자 주담대 중에서도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이 83.1%(10조3천억원)에 달해 주로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대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저축은행 사업자 주담대의 평균 주택담보대출비율은 75.0%로, 저축은행권 일반 가계 주담대 LTV 평균(42.4%) 대비 크게 높은 수준이라고 금감원은 분석.
특히 사업자 주담대 중 LTV 80%를 초과하는 대출이 절반에 가까운 6조원(48.4%)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작업 대출 조직이 개입해 서류 위·변조 등을 통해 사업자 주담대가 부당취급된 사례를 다수 확인.
이에 금감원은 저축은행과 대출모집인을 상대로 현장검사를 벌여 사업자 주담대 취급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하고, 법령 위반 사항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하겠다는 방침.
◆ 희망대출플러스 특례보증 한도 2천만원으로...지원대상도 확대
중소벤처기업부가 '희망대출플러스' 특례보증의 대출한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주요 특례보증을 개편.
이에 따라 앞서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중신용 소상공인은 추가로 1천만원 보증 대출을 할 수 있게 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희망대출을 받은 저신용 소상공인은 지역신보를 통해 추가로 1천만원 한도의 특례보증이을 제공.
희망대출플러스는 매출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도에 따라 1∼1.5%의 금리로 1천만원까지 대출하는 총 1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중기부는 '중·저신용자 특례보증'도 방역지원금 수급자뿐 아니라 중·저신용자 전체로 보증대상을 확대했는데, '브릿지보증'의 경우 '보증만기가 6개월 이내 도래할 때 한해 신청할 수 있었으나, 폐업자 전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넓혔다고.
하편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브릿지보증 개편 내용은 내달 1일부터, 희망대출플러스 개편 내용은 내달 18일부터 적용.
◆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취임식...노조 저지에 임명 2주만
강석훈 신임 산업은행 회장이 21일 노동조합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서울 여의도 본점으로 출근.
산은에 따르면 강 회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여의도 본점에 출근해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는데, 이는 지난 7일 임명 후 2주 만에 열린 취임식이라고.
강 회장은 취임사와 별도로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본점 이전 등 현안 사항은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소통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강조.
강 회장은 출근을 강행한 배경에 대해 "임명되고 2주가 지난 시점에서 현재 엄중한 국내외 경제상황과 산적한 현안을 고려할 때 우리 경제와 산은. 그리고 산은 구성원들을 위해서라도 회장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출근했다"고 설명.
산은 노조는 그동안 부산 이전 계획의 철회를 요구하며 강 회장의 본점 출근을 저지해 왔다고.
◆ "고객 부담 경감"...케이뱅크 대출금리 인하·농협 우대금리 확대
금리 상승기를 맞아 커진 고객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은행권이 대출금리 속도 조절에 나선 가운데 케이뱅크는 아파트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금리를 최대 연 0.41%포인트(p) 인하.
아파트담보대출 고정금리형 혼합금리 상품은 전 고객 대상으로 금리를 연 0.35∼0.36%포인트 낮췄으며, 이에 따라 아파트담보대출 고정금리는 연 4.88∼5.37%에서 연 4.53∼5.03%로 하락.
또한 케이뱅크는 전세대출 상품의 금리도 일반전세는 연 0.41%포인트, 청년전세는 연 0.32%포인트 낮췄는데, 이에 따라 일반전세 금리는 연 3.03∼4.36%로, 청년전세 금리는 이날 연 2.85∼3.17%로 각각 낮아졌다고.
NH농협은행은 오는 24일부터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를 0.1%포인트 확대할 예정이라고 발표.
우대금리를 올리면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데, 이로써 총 농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 한도는 기존 최고 1.0%에서 1.1%(대면 기준)로 상향.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