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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자영업자 대출 40% 증가...한은 "내년 상환부담 급증"

올 3월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 960.7조원...코로나 이전 대비 40.3% 증가
한은 "비은행 중심 신용 위험 커질 것...채무 재조정·폐업 지원도 마련해야"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약 40%나 불어난 자영업자 대출의 상환 부담이 급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960조7천억원으로, 코로나19 발생 직전 2019년 말보다 40.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취약차주(다중채무자 중 저소득·저신용자)가 보유한 자영업자 대출(88조8천억원) 역시 같은 기간 3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 이후 금융지원 조치를 통해 이들의 채무상환 부담을 줄여왔다. 실제로 정부의 금융지원이 없었다면 저소득(소득 하위 30%) 자영업 대출 가구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4.6%포인트(2021년 말 기준 38.8→43.4%)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대출금리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대출에 대한 이자유예·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올해 9월 종료 예상)과 손실보전금 지급(가구당 600만원)이 종료될 경우, 내년 이후 저소득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채무 상환 위험은 급격하게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한은은 대출금리가 해마다 0.5%포인트(p)씩 오르고 금융지원과 손실보전금이 없어지는 '복합 충격' 시나리오를 상정했다.

 

그 결과는 소득 수준에 따라 내년 자영업 대출자의 DSR은 저소득(하위 30%) 올해 34.5→내년 48.1%, 중소득(40∼70%) 38.6→47.8%, 고소득(상위 30%) 39.5→44.4%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DSR 상승 등으로 비은행 금융기관, 특히 취약차주 비중이 크고 담보·보증 대출 비율은 낮은 여신전문회사나 저축은행의 경우 부실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진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이에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금융지원조치를 단계적으로 종료하되,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진 자영업자에 대해 채무 재조정, 폐업 지원, 사업전환 유도 프로그램 등으로 출구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자영업자 대출 취급 심사를 강화하고 대손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추가 적립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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