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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자 재정지원 개편...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지원

유급 휴가비도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 노동자만 지급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상황의 안정적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정부가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다음달 11일부터 코로나19 격리자의 생활지원비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원된다. 유급 휴가비도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 노동자에게만 지급된다고 밝혔다. 

 

이상민 2차장은 "방역 상황의 안정적 추세에 따라 정부는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를 개편하여 지속 가능한 방역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달 11일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던 격리자의 생활지원비를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에만 지원할 계획이다. 전체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지급하던 유급 휴가비도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전체의 75.3%) 노동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된다.

 

다만 상대적으로 본인 부담이 큰 입원환자 치료비는 현행과 같이 계속 지원하되 본인부담금이 의원급 1만3000원으로 적은 편인 재택치료자는 정부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대본에 따르면 3월 넷째 주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규모는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고,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7227명이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병상 가동률도 지속해서 한 자릿수 대를 유지 중이다.

 

이 차장은 "전반적인 방역상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아직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최근 주간 확진자 수의 감소 폭이 둔화하고 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 등개인 방역수칙을 보다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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