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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발목잡는 '노동규제'...기업 93.5% "리쇼어링 계획없다"

경총, ‘해외진출 기업의 리쇼어링 촉진을 위한 과제 조사’
기업 82.4% “현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 잘 모른다” 응답
리쇼어링 촉진 위한 정책과제···’세제 지원 확대’ 1순위 선택

 

【청년일보】 국내 대다수 기업은 리쇼어링(해외 진출기업의 본국 회귀) 계획이 없으며, 이를 저해하는 1순위 분야로 노동규제를 꼽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해외진출 기업 306개사를 대상으로 ‘해외진출 기업의 리쇼어링 촉진을 위한 과제 조사’를 실시했으며 27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먼저 응답 기업의 93.5%는 리쇼어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고 국내로 복귀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3.6% 수준에 불과했다. 리쇼어링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규모별로 300인 이상 기업(97.8%)이 300인 미만 기업(87.5%)보다 10.3%p 높게 분석됐다.

 

해외진출 기업들은 리쇼어링을 가장 저해하는 규제 분야(복수응답 허용)로 노동규제를 1순위로 선택(29.4%)했다. 그 외에 ▲세제(법인세 등·24.5%) ▲환경규제(16.7%) ▲수도권 및 입지규제(13.1%) 순으로 각각 집계됐다.

 

해외진출 기업들의 리쇼어링 선호 지역(복수응답 허용)은 수도권(47.9%)이 수도권 이외 지역(42.2%) 보다 높게 분석됐으며 경제자유구역은 13.7%에 불과했다.

 

또한 다수 응답 기업들은 현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를 잘 모른다(82.4%)고 응답했고, 제도를 알고 있다는 기업은 17.6%에 불과해 현행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리쇼어링 촉진을 위한 정책 과제(복수응답 허용)로 세제 지원(법인세·관세 감면) 확대(31.0%)를 가장 높게 선택했다. 이밖에 과제로는 ▲고용·투자·이전시 정부 보조금 확대(27.8%) ▲금융지원(대출 및 투자·21.6%) ▲유턴기업 지원 대상 확대(9.8%) ▲입지특례 제공(7.8%) 순으로 나타났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증가로 해외 기업들이 자국으로 복귀하는 리쇼어링이 가속화되고 있는 반면 우리 기업들의 리쇼어링 계획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해외진출 기업의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리쇼어링을 가장 저해하는 노동규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선 우리나라 특유의 연공급 중심 고임금 체계를 근로자의 생산성에 부응하는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 및 세제지원 확대 등 파격적인 리쇼어링 유인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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