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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우주강국 도약 앞당긴다...”민간기업 활력 제고 관건”

한국판 NASA ‘우주항공청’ 내년 개청···설립추진단 출범
尹,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 맡아···우주경제 시대 본격화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착륙···우주탐사 영역 확장
우주강국 신호탄 쏜 누리호 재조명···다수 민간기업 참여
해외 선진국, 국가 주도 개발→민간 주도 패러다임 전환
국내 민간 우주산업 R&D 투자 규모···日 절반 가량 수준
“차후 경제적 파급효과 고려···과감한 인력·예산 확보해야”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5년 내 달로 향할 독자발사체 엔진 개발을 시작으로 2032년 달 착륙 및 자원 채굴에 이어 광복 100주년인 2045년 화성 착륙으로 설정하면서 ‘우주경제’ 비전을 구체화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NASA)를 모델로 하는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고 ‘K-우주 강국’으로의 도약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우주개발 활동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전문가들은 정부가 천문학적인 투자 계획을 밝힌 만큼 고부가가치, 고용 창출 등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적잖은 기여를 할 것이란 분석이다. 

 

尹, 우주항공청 시대 본격화···”과학기술 분야에 100조원 투자” 발표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대한민국이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오는 2045년까지 과학기술 분야에 10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우주에 비전이 있는 나라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다”면서 “우주 강국을 향한 꿈은 먼 미래가 아니라 아이들과 청년들이 가질 기회이자 희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 본인이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아 우주경제 시대를 개척한다는 계획이다. 당시 발표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년 내 달로 향할 독자발사체 엔진 개발을 시작한다. 이후 2032년 달 착륙에 이어 2035년 화성 궤도선, 2045년 화성 착륙으로 우주탐사 영역을 확장한다.

 

이를 위해 각각 ▲달·화성 탐사 ▲우주기술 강국 도약 ▲우주산업 육성 ▲우주 인재양성 ▲우주안보 실현 ▲국제공조 주도 등 6대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대한민국 우주경제 로드맵은 우주항공청을 설립해서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내년 말 출범할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정책을 수립하고 연구개발과 기술확보를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보유한 우주기술을 민간에 이전하고, 세계시장을 선도할 민간우주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전용 펀드를 만들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경남 사천을 중심으로 전국 여러 곳에 센터를 두는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나온다. 

 

실제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에 우주항공청 설립 실무를 담당할 추진단이 출범하면서 개청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추진단은 ▲우주항공청의 임무·전략을 개발할 전략기획팀 ▲법령·제도를 마련할 제도기획팀 ▲시설·재정 등 제반사항을 담당할 운영지원기반팀의 3개 부서로 운영될 예정이다. 

 

 

우주 선진국 지름길···”민간 기업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 개척”

 

이번 우주항공청 설립 청사진은 윤 대통령의 지난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일각에선 최근 글로벌 첨단산업으로 부상한 우주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미래 우주항공분야 핵심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주 산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우주경제 및 강대국 도약 가능성을 보여준 단적인 예시로 지난해 10월 발사한 ‘누리호’가 대표적이다. 자그마치 11년 7개월간의 개발 기간, 1조9천572억원의 예산을 들여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된 누리호는 목표 고도인 700km 도달에 성공했지만 탑재체인 ‘더미 위성’(모사체위성)을 궤도에 올려놓는 데는 실패했다. 

 

그로부터 8개월 뒤인 지난 6월, 두 번째 발사 땐 3단 위성이 의도한 궤도에 정확히 들어섰으며 성능검증위성도 무사히 궤도에 올려놓는 데 성공했다. 

 

한국도 글로벌 우주경쟁 대열에 합류했다는 긍정적 여론이 들끓으면서 해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국가보단 민간이 직접 주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로 2010년부터 개발이 시작된 누리호 사업에는 국내 300여 개의 기업이 참여했는데 이 중 로켓엔진과 총조립 등 핵심기술은 민간기업 주도로 이뤄졌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국가 주도로 개발을 해오던 방식에서 탈피하고 민간 기업이 앞장서는 방식으로 패러다임 대전환을 시도했다. 일례로 버진그룹 창업주인 리처드 브랜슨이 세운 영국의 버진갤럭틱,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가 세운 미국의 스페이스X,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세운 미국의 블루오리진 등이 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 같은 경우 민간의 우주산업 투자규모 및 기술수준이 아직은 해외에 비해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 2018년 OECD 통계에 따르면 민간 우주산업 R&D 투자규모는 미국이 264억달러, 프랑스 34억달러, 영국 24억달러, 독일 20달러, 일본 8억달러 등의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일본의 절반 수준인 4억 달러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직접 ‘우주경제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천명한 만큼 우주 강대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지금부터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고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 같은 차후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과감한 인력 투입·양성, 예산 확보가 우선시 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청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다른 글로벌 선진국들의 우주산업 투자규모 및 기술수준적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우주산업은 아직까지 갈 길이 먼 현실이다”면서 “그러나 최근 정부가 구체적인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발표한 만큼 향후 분명 우주강국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고 진단했다. 

 

이어 “테슬라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에서 볼 수 있듯이 오늘날의 추세는 국가가 주도하는 올드 스페이스가 아닌 민간 주도의 뉴 스페이스가 대두되고 있다”면서 “국가의 중추적인 역할은 민간 기업들이 발사체를 만드는 ‘K형 스페이스X’로 도약하게끔 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민간 기업들이 독자적인 기술들을 차근차근 축적해나간다면 글로벌 격차를 줄이는 건 시간문제다”면서 “국내 핵심산업의 축인 자동차, 조선업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고용 증대, 경제적 파급 효과 등 두 마리 토끼를 포획할 수 있을 것이다”고 부연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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