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K방산 수출 성장세 지속을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3년간 방위산업에 1조원 이상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방위사업청은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 '방위산업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첨단 과학기술 벤처기업의 방산 진출을 독려하기 위해 1천200억원 규모로 방산기술 혁신펀드를 조성하고, 민간 방산펀드 조성을 유도하기로 했다.

방사청의 연구개발(R&D) 자금을 통합 예치·관리하는 전담은행(하나은행)이 모(母)펀드 600억원을 출자하고 모펀드가 같은 액수의 민간 투자자금을 끌어들여 총 1천200억원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1차년도 400억원은 이미 조성을 완료했다.

국방기술에 대한 적정한 평가를 통해 기술금융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인수합병·기술이전 등 '개방형 혁신'을 추진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조성을 함께 검토한다.

정책금융을 통해 방산 중소기업과 협력사로 금융지원이 확대된다.

방산기업과 협력사를 대상으로 기업은행 협약보증(200억원)을 포함해 우대(보증료, 보증비율) 대출보증을 기술보증기금에 신설하고,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무역보험공사에 방산수출기업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는 보증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정책금융기관의 '중점지원 사업' 대상에 방산 분야가 포함되도록 협의에 나선다.

방사청은 이러한 정책금융기관 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협력사에 3년간 약 2천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자금력이 취약한 개도국의 SOC·자원 개발권리와 연계해 수출대금을 SOC·자원 수익으로부터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방산 수출과 SOC·자원 개발 연계는 구상 단계로 현실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방사청은 전망했다.

이밖에 방산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지원 등 방산 육성 관련 범정부·기관간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방위산업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키로 했다.

방위산업공제조합은 방산기업에 보증·공제 제공을 목적으로 지난해 설립됐다.

방산 분야를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반하는 사업으로 평가해 투자에 소극적인 금융기관의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도 기울인다.

엄동환 방사장은 "기존의 정부재정 투입 위주의 지원에서 벗어나 금융지원처럼 기업의 자체적 혁신 유도, 민간재원 활용 등 다양한 방식을 모색해 방위산업 지원정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