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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내실화"...생명연대 "대통령실 자살대책위원회 설치" 촉구

자살예방대책, 보건복지부 한 부처만으로는 부족해
고위험군 '학생'…"온 사회가 힘 합쳐 대책 추진해야"

 

【 청년일보 】 최근 수원 세 모녀, 신촌 두 모녀, 인천의 10대형제 사망과 부모 뇌사 등 경제·사회적 어려움으로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지난 2003년 이후 매일 36명, 매월 1천100명, 매년 1만3천352명 이상의 소중한 생명이 스스로 죽어야 하는 참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에게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일이 국가의 최대과제라고 인식하고 하루 속히 대통령실에 자살대책위원회를 상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생명운동연대(이하 생명연대)는 6일 이같이 밝히며 더이상 우리 사회가 경제·사회적, 환경적,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희망을 잃은 소중한 국민들이 자살로 내몰리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대통령실 주관하에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각 사회단체와 힘을 모아 대책을 마련해 실행하는 것만이 매년 자살로 목숨을 끊는 소중한 1만3천여 명의 국민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생명연대에 따르면 자살 후 100만 명이 넘는 유가족들은 슬픔과 수치심, 죄책감, 사회적 낙인의 고통 속에 숨죽여 살다 암 등 병에 걸리거나 또 다른 자살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를 집요하게 괴롭히는 거대한 트라우마성 재난인 자살이 세계 최고 저출산국가로 전락한 이 땅에서 여전히 활개치고 있는 것을 눈뜨고 당하며 보고만 있는 상황이다.


1997년 IMF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며 급상승한 자살률은 자살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인 것을 보여준다.


생명연대는 "자살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 아래 국회·지자체·종교계·언론계·기업·노동계·의료계·시민단체를 비롯한 전 사회가 정부와 힘을 합쳐 자살대책을 마련해야만 17년째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90년대 우리나라보다 휠씬 자살율이 높아 자살의 심각성을 깨달은 일본은 자살이 개인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문제임을 인식해 한 부처가 담당할 것이 아니라, 전 부처가 담당을 해야 하기에 2006년 총리실에 자살예방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총리 주관하에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각 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대책을 추진해 자살을 37% 줄이는 성과를 거둔 전례가 있다.


일각에서는 현재 자살예방대책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으나, 한 부처만이 책임질 수 있는 차원의 일이 아니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자살 고위험군인 학생은 교육부, 군인은 국방부, 직장인은 고용노동부, 농어민은 농림축산부, 연예인은 문화체육관광부, 우울증 환자와 노인은 보건복지부 등 전 부처와 전 지방자치단체 등 온 사회가 힘을 합쳐 대책을 추진해야 자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생명연대는 윤석열 정부도 자살의 심각성을 인식해 출범 시 국민께 드리는 약속 120대 국정과제 중 67조항의 '예방적 건강관리강화과제 목표'에 자살에 대해 언급을 했으나, '자살 고위험군 지원강화'라는 단 한 줄의 문구만으로는 엄청난 재난인 자살을 절대 줄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성철 생명연대 상임대표는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일을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전 부처가 참여하는 자살대책위원회를 대통령실에 상설화해야한다"고 촉구하며 "자살대책은 정부뿐만 아니라 범국민적으로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장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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