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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 전방위 압박...화물차주 복귀

국토부, 미복귀자 행정처분 위한 현장조사

 

【 청년일보 】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은 시멘트 화물차주들이 속속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기관들의 피해를 파악하고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한 화물차주 791명 중 43명(5%)이 운송을 재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운송사와 화물차주가 실제 업무에 복귀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2차 현장 조사를 통해 전방위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다. 

 

◆운송사와 화물차주 실제 업무 복귀 여부 확인...2차 현장 조사

 

국토부는 전날부터 운송사와 화물차주가 실제 업무에 복귀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2차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운송사 33곳과 화물차주 791명이다.

 

조사 첫날 운송사 7곳과 화물차주 45명의 운송 재개 여부 확인을 마쳤는데, 운송사는 전부 복귀했고 화물차주는 43명이 업무를 재개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나머지 2명은 코로나에 확진되거나 가족이 아파 즉시 운송을 시작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명확한 사유 없이 미복귀한 운송사나 차주에 대해서는 확인 즉시 형사고발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운송사가 업무개시명령에 1차 불응하면 위반차량 운행 정지 30일, 2차 불응 때는 허가 취소를 당할 수 있다. 화물차주는 1차 불응 시 자격 정지 30일, 2차 불응 때는 자격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이에 더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이후 복귀자들이 늘면서 항만·시멘트 물동량이 회복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전부 복귀가 안 됐다 하더라도, 기존 화물차주들이 운행을 더 했기에 밤 시간대 항만 물동량이 평시보다도 늘었다"며 "낮 시간대 물동량 회복도 점차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기업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지원 방침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공기관들의 피해를 파악하고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공공주택 건설 공구 244개 중 174곳(71%)에서 공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한 하루 피해는 최대 46억원으로 추산되며, 한 달간 공사가 중단되면 1천400원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게 LH 설명이다.

 

LH가 화물연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국토부는 "정부가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겠다"고 합을 맞췄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도 이날 파업으로 건설 현장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건설업계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최근 화물연대의 시멘트 집단운송거부의 영향으로 일부 건설현장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건설업계의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연합회는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피해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달 24일부터 13일째 이어진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전국 115개 건설사의 1천349개 현장 가운데 절반이 넘는 785개(58.2%)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최근 정부가 시멘트 운송 기사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며 5일 기준으로 시멘트 출하량이 평소의 88%선까지 올라서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의 동조 파업 여파로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을 비롯한 일부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작업이 중단되는 등 다시 공사 차질을 빚고 있다.

연합회는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에 대한 건설업계의 단호한 입장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회원 건설사(종합 1만2천510개사, 전문 4만6천206개사, 설비 6천230개사)를 대상으로 소송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 방식과 절차 등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동조 파업을 시작한 건설노조에 대해서도 현장의 피해가 확산할 경우 추가 소송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상수 회장은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불법 파업은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에 불과하다"며 "업무개시명령 발동에도 불구하고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무관용 원칙에 의해 엄정히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 투쟁 지지"...민주노총 부산본부, 정부 조처 규탄

 

민주노총은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6일 수도권 물류 거점인 경기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의왕ICD 제2터미널 앞 도로에서 화물연대, 건설노조, 서비스연맹 등 소속 조합원 3천500여명(경찰 추산)이 결집한 가운데 '전국동시다발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개최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지지와 연대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집회를 시작하면서 왕복 8차로 중 편도 4개 차로를 점거하고, '윤석열 정부 노동 탄압 분쇄', '화물안전 운임제 확대 시행'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 채 "적용 품목 확대하라", "노동 탄압 중단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화물연대의 파업이 13일째에 접어든 6일 민주노총 부산본부도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후속 조처를 규탄하고 나섰다.

 

부산본부는 이날 오후 부산 북항 신선대 부두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화물연대의 파업 지지에 나섰다.

 

결의대회 현장에는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 화물연대 부산본부,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본부 조합원 등도 자리를 함께했다.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본행사에 이어 동명오거리까지 2㎞ 구간을 행진할 계획이다.

 

인천에서도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하는 집회가 열렸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는 이날 오후 인천시청 신관 앞에서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진행했다.

 

노조는 "안전 운임제는 화물노동자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화물노동자들이 낮은 임금 탓에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에 내몰리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안전 운임제에 관한 사회적 논의와 진지한 협상 없이 화물노동자의 일방적인 굴복만 강요하고 있다"며 "정부의 노동 탄압에 당하지만 않고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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