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5대 시중은행으로 쏠린 과점체제를 깨기 위한 방편으로 인터넷 전문은행과 지방은행 활성화를 유도해 유효 경쟁을 촉진할 전망이다.

그 동안 5대 시중은행은 과점체제에 기대어 이른바 '이자 장사'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2월 '은행 돈 잔치'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이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4개월 넘게 관련 논의를 진행해 왔다.

2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이르면 다음 주 5대 시중은행의 과점을 깨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쟁 촉진 방안으로는 인가 세분화(스몰 라이선스), 소규모 특화은행 도입, 인터넷 전문은행·시중은행의 추가 인가,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대부분 5대 시중은행(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의 과점 체제를 흔들기 위한 경쟁 촉진 방안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정책의 경우 '오픈 포지션'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당장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의 뒤를 잇는 제4의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 수요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인가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즉 금융당국이 인가 규모와 시기를 주도하는 대신 요건을 갖춘 신청자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과거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토스뱅크 인가 당시에는 금융당국이 최대 인가 기업 수와 신청 시기 등을 발표한 뒤 그에 맞춰 절차를 진행해 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인터넷은행 인가 관련 문이 닫힌 분위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언제든 법규상 요건만 갖췄다면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간 금융당국은 지방은행 중 자본금과 지배구조 요건을 갖춘 곳에 시중은행 인허가 내주는 방안 등을 검토해 왔다.

다만 은행권 지급결제 업무를 비은행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막바지까지 진통을 겪으며 조율이 필요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증권사, 보험사 등 비은행권에 지급결제 업무가 허용될 경우 은행 핵심 기능인 수신 및 지급 결제 부분에서 유효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가장 이목이 쏠렸던 인가 세분화와 소규모 특화은행 도입은 최종안에서 빠지는 분위기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과점을 흔들 수 있는 새로운 플레이어 예시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을 예시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초 SVB가 파산하면서 관련 논의가 동력을 잃었다.

SVB 파산으로 특화은행들의 자산 건전성이나 부실 우려가 부각되며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신중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화은행이나 스몰 라이선스 등은 SVB 파산이 준 시사점을 고려해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도 "막바지 결론 도출에 진통을 겪고 있긴 하지만 특화은행이나 스몰 라이선스 관련 결론이 바뀌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