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비싸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민주평화당) 의원에 따르면 역세권 청년주택 중 처음으로 입주자를 모집한 광진구 구의동과 서대문구 충정로3가 민간임대 청년주택의 월 임대료를 8월 기준 전세가로 환산한 결과 전용면적 기준 평당(3.3㎡) 전셋값이 구의동은 2천500만원, 충정로는 2천300만원으로 주변 시세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비쌌다.

구의동은 청년 16형(㎡)의 전세가가 1억5천만원, 신혼부부 32형이 2억원이었는데 청년주택과 마주 보고 있는 34형 오피스텔의 전세가는 1억8천만원이었고, 구의역에서 300ｍ 떨어진 14형 원룸은 9천500만원이었다. 구의역 주변 33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1억7천만원∼1억8천만원에 가격이 형성돼 있었다.

충정로는 청년 16형이 1억1천500만원, 신혼부부 35형은 2억4천만원이었는데 충정로역에서 30ｍ 떨어진 30형 오피스텔은 전세 2억원, 100ｍ 떨어진 38형 투룸 빌라는 2억1천만원이었다. 이들 매물은 모두 완공 10년 이내의 건물들이다.

해당 주택이 있는 자치구 전체와 비교하면 광진구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평당 2천100만원, 서대문구는 1천550만원으로 모두 청년주택보다 낮았다.

정 의원은 "역세권 청년주택이 지하철역에서 500ｍ 이내라는 이유로 가장 비싼 주변 시세를 적용한 결과로 추정된다"며 "민간임대의 경우 주변 시세의 75∼90%로 공급하겠다는 서울시의 애초 설명과는 동떨어진 결과"라고 지적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을 지원하면 민간사업자가 역세권에 임대주택을 지어 만 19∼39세 청년층에 우선 공급하는 사업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사들여 빌려주는 공공임대와 민간이 제공하는 민간임대로 나뉘는데 대다수는 공공임대보다 임대료가 비싼 민간임대주택이다.

구의동과 충정로의 경우 민간임대 주택이 89%에 달한다. 또한 현재 인허가가 완료된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 전체 개발 면적 중 공공임대주택은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역세권에 땅을 가진 토지주와 이를 매입해 개발하는 건설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방식을 중단해야 한다"며 "공공이 직접 공영개발을 통해 공공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청년층의 주거안정이라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취지를 살리려면 임대료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충정로와 구의동 역세권 청년주택 중 신혼부부용은 임대보증금이 1억원이 넘거나 월 임대료가 80만원에 육박하며 청년용 20㎡ 이하 소규모 민간임대의 월 임대료도 30만∼40만원에 이른다"며 "높은 임대료는 이른바 '흙수저' 청년에게는 그림의 떡과 같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