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가 중동전쟁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고자 특별융자와 보증수수료 할인 등 금융지원 패키지를 가동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8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에 따른 조치로, 건설사의 유동성 확보와 주택 공급 안정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총 6천억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제공한다. 각 조합별로 3천억원씩 운영하며 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당 최대 1억원,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

금리는 연 2% 후반에서 3% 초반 수준으로 책정해 시중 대비 낮은 비용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즉시 신청이 가능하며 건설공제조합은 내부 절차를 거쳐 5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보증수수료 인하를 통한 현장 유동성 위기 차단 대책도 병행한다.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10% 할인하며, 원자재 수급난 등으로 공사가 지연돼 연장보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과 공사이행보증 수수료를 30% 인하해 공사의 안정적 진행을 뒷받침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분양보증과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수수료를 30% 감면한다.

특히 PF대출보증과 분양보증을 동시에 발급받는 사업장에는 분양보증분 수수료를 추가 인하해 최대 60%의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내규 개정을 거쳐 5월 중 시행되며 이미 보증이 승인된 사업장의 잔여 사업비에 대해서도 분할 발급 시 적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석기 건설정책국장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난과 공사비 상승 우려로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건설업계의 금융 부담을 최소화하고 공사 지연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이번 금융 지원 대책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고금리 기조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자금 조달에 난항을 겪던 건설사들은 저금리 특별 융자가 현장 현금 흐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시중 대출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2% 후반에서 3% 초반 수준의 융자와 보증 수수료 감면은 경영 부담을 더는 데 실질적인 보탬이 될 것"이라며 "특히 PF 대출과 분양 보증 수수료 동시 인하는 위축된 주택 공급 시장에 활력을 넣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원 규모와 한도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공사 규모가 큰 현장의 경우 조합원당 지원 한도인 1억원에서 5억원 수준으로는 급등한 공사비를 모두 충당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또 다른 건설 업계 관계자는 "금융 지원은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을 해소하는 데 유효하지만 원자재 가격 급등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비용 압박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금융 지원뿐 아니라 공사비 유연화 등 구조적인 대책이 병행되어야 주택 공급 안정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