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민 대다수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권리 행사 방법에 대한 이해와 현장의 인력 기반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개인정보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보호와 활용 간 균형 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025년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민 인식과 현장 대응 수준 간 격차가 여전하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공기관 1천200곳, 민간기업 6천곳, 만 14~79세 국민 3천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는 인식은 성인 93%, 청소년 95.7%로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정보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이 일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도 성인 81.1%, 청소년 90.4%로 높게 나타나 AI 시대에 대한 체감도 역시 상당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반면,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 정보주체 권리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성인 37.4%, 청소년 38.5%에 그쳤다. 전체의 약 60% 이상이 권리 행사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셈이다.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인식과 실제 권리 이해 사이의 괴리가 뚜렷하게 드러난 대목이다.

이용 행태 측면에서는 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 처리 동의 내용을 확인한다는 응답이 성인 54.4%, 청소년 47.7%로 나타나 과거 대비 개선 흐름을 보였다. 다만 '잊힐 권리' 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성인 31.6%, 청소년 25.3%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그럼에도 청소년의 70.1%는 해당 서비스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 정책 수요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개인정보 처리 주체인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대응 역량도 한계를 드러냈다. 개인정보 보호 전담 인력은 공공기관 평균 0.29명, 민간기업 평균 0.34명으로 사실상 '전담 인력 부재'에 가까운 수준이다. 특히 중소 규모 기업을 중심으로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인정보 유출 대응 체계에서도 공공과 민간 간 격차가 확인됐다. 공공기관의 96.4%는 유출 대응 매뉴얼을 보유한 반면, 민간기업은 5.0%에 그쳤다. 다만 종사자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43.5%가 매뉴얼을 갖추고 있어 기업 규모에 따른 대응력 차이가 뚜렷했다.

개인정보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응답은 공공기관 35.1%, 대기업 23.4%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주요 원인으로는 '인력 부족', '절차의 복잡성', '법률 이해의 어려움'이 공통적으로 지목됐다.

정책 수요 역시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기술 개발과 보급이 주요 과제로 꼽혔으나, 올해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함께 고려한 균형 정책'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AI 확산에 따라 단순 보호를 넘어 안전한 활용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로 해석된다.

서정아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은 높지만 권리 행사 이해와 현장 인력 여건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AI 시대에 대응해 보호 기반을 강화하고 안전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