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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중복 검사 막을 '국가 통합 영상 정보망' 도입 시급

 

【 청년일보 】 "병원 옮길 때마다 찍는 CT"

 

병원 문턱이 낮아지며 이른바 '의료 쇼핑'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지난 4월 3일 보건복지부는 의료 쇼핑에 대한 방지 대책을 발표하며 대응에 나섰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 서비스 이용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17.9회이며, 2024년 기준 외래 진료 300회 초과 환자도 8천460명에 달했다. 이들의 진료비에 들어간 건강보험 재정은 약 810억 원으로 재정 악화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비용 낭비의 문제를 넘어, 병원을 옮길 때마다 필수적인 관문처럼 여겨지는 의료 영상의 중복 검사 문제도 심각하다.

 

실제 의료 영상 검사의 증가는 통계로도 명확히 드러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분석한 '의료영상검사(CT) 이용 및 과다촬영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CT 촬영 인원은 591만 명에서 754만 명으로 27.4%, 촬영 건수는 1천105만 건에서 1천474만 건으로 33.3% 증가했다. 특히 연간 방사선량 100mSv를 초과하는 사람이 3만4천931명에서 4만8천71명으로 3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ICRP) 등 국제기구에 따르면, 환자에게 허용되는 노출 방사선량의 한도 기준은 정해진 바가 없고, 방사선 피폭량이 100mSv를 초과하는 경우 암 발생 위험이 0.5%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중복 검사의 문제는 비단 일부 의료 쇼핑 환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차 의료 기관에서 이상 소견을 발견하고 상급 병원으로 전원되는 환자들 역시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비용 낭비를 넘어서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복 검사 문제를 시스템으로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병원들은 PACS(영상정보 전송시스템)를 이용해서 X선, CT, MRI 등의 디지털 의료 영상을 시스템에 저장해 병원 내에서 환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이 PACS는 병원별로 제조사가 다르며, 제조사마다 데이터 형식이 달라 시스템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다른 병원에 가기 위해서는 환자가 직접 CD를 지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하지만 영상을 가져가더라도 타 병원 영상의 호환성이 낮아 판독 효율이 저하되며, 결국 재검사가 더 빠르다고 판단하게 되는 의료 현장의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결국 국가 차원의 통합된 영상 정보망의 부재로 인해 환자들에게 재촬영으로 인한 피폭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의료기관 간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통합 영상 정보망을 도입한다면 중복 촬영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환자의 불필요한 피폭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의료진 간의 신속한 진단 협업이 가능하게 해 중증 환자들이 더 빠르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까지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중복 검사 방지는 국가 예산을 아끼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민의 건강을 방사선으로부터 지키는 일이 될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가 기술적 장벽을 해결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디지털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오늘날 시스템의 부재가 건강의 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디지털 의료 안전망 구축에 우리 사회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
 


【 청년서포터즈 9기 김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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