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0여 년간 이어진 미국의 핵심 대만 정책을 뒤흔들 수 있는 파격적인 발언을 내놓으며 국제 외교가에 거센 파장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2박3일간의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중 정상회담 중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문제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주 상세하게'(in great detail) 논의했다고 전격 공개했다.

이는 1982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가 천명한 '6대 보장'(Six Assurances)의 핵심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즉각적인 논란을 낳고 있다.

당초 미국은 대만에 무기를 판매할 때 중국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고히 해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질의에 "1980년대는 꽤 먼 과거"라고 일축하며 기조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시 주석 역시 회담에서 무기 판매 최소한 연기 등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미 정부 조야는 기존 외교 원칙의 연속성을 강조해왔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정상회담 직후 미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대만정책에 대해 "변하지 않았다. 여러 미 행정부에서 꽤 일관적이었고 지금도 일관적"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대통령 본인이 직접 시 주석과의 밀도 높은 논의 사실을 인정하고 "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히면서 동맹국들 사이의 우려와 외교적 불확실성은 최고조에 달하게 됐다.

시장과 전문가 시선은 트럼프 행정부가 공언했던 대규모 무기 수출 패키지의 향방에 쏠린다.

트럼프 행정부는 작년 12월 대만에 111억 달러(16조5천억원) 규모의 무기를 판매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한 바 있으며, 이와 별개로 최소 140억 달러(20조9천억원) 규모의 추가 무기 판매 패키지를 준비 중인 상태다.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맥락적 시나리오는 두 갈래로 나뉜다.

마이클 커닝엄 미 컬럼비아대 교수는 미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화상 토론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며칠 내 판매를 승인하면 이는 대만에 대한 엄청난 사기 진작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만약 판매가 거부되거나 판매 규모나 품목이 크게 변경되면 중대한 결과가 될 것이고 정말 커질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6대 보장의 유효성을 명확히 재확인해야 할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진의는 대만 해협의 현상 유지를 관철하는 동시에 미국이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는 "지금 당장 우리가 가장 원하지 않는 것은 9천500마일(약 1만5천km) 떨어진 곳에서의 전쟁"이라며 물리적 충돌에 대한 명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같은 날 공개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을 향해 "우리는 누군가가 '미국이 우리를 지지하니까 독립하자'고 말하는 걸 지켜보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으로부터의 공식적 독립을 추진하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시 주석이 대만 독립 움직임에 매우 강경한 입장임을 확인하면서도 "나는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여, 향후 미·중 관계와 미·대만 관계의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복선형 카드를 남겨두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