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내 게임 이용자와 중소 게임사, 시민단체들이 구글과 애플의 30%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을 비판하며 한국 게임산업 정상화를 촉구하는 거리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과도한 인앱결제 수수료로 국내 게임업계와 소비자 피해가 수조 원대에 달한다며 정부와 국회의 제도 개선, 대형 게임사들의 집단소송 참여를 요구했다.

1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디지털주권회복 시민위원회와 게임산업 정상화 캠페인위원회는 지난 15일 경기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한국 게임산업 정상화를 위한 소망의 피켓 문화집회'를 개최했다.

집회에는 국내 게임 이용자와 소비자, 중소 게임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이 국내 게임산업 생태계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최 측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 게임업계와 소비자들이 부담한 인앱결제 수수료 피해 규모가 약 10조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내 연간 게임 앱 소비 금액 약 8조3천억원 가운데 상당 부분이 구글과 애플의 30% 수수료로 해외에 유출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산업 경쟁력 약화와 세수 손실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집회 참가자들은 넥슨, 크래프톤, 넷마블, 엔씨소프트 등 국내 대형 게임사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현재 일부 중소 게임사들이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진행 중이지만,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는 대형 게임사들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현장에서는 "게임 적정 수수료는 4~6%", "구글·애플 집단소송에 즉시 참여하라", "30%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배재성 한강YMCA 이사는 현장에서 "공정한 규칙이 사라진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구글과 애플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진우 프로야구 감독도 시민 호소문을 통해 "위기의 한국 게임산업을 위해 대형 게임사들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경일 디지털주권회복 시민위원회 공동 사무총장은 "정부와 국회가 디지털 선도국 위상에 맞는 정책 집행에 나서야 한다"며 "글로벌 빅테크의 독점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최 측은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는 이미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정책에 대한 법적 제재와 손해배상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구글이 반독점 소송 결과에 따라 소비자 대상 손해배상을 진행 중이며, 애플 역시 대규모 집단소송에 직면해 있다는 주장이다.

또 미국 법정 증언에서 제시된 자료를 인용해 "경쟁 시장 기준 적정 인앱결제 수수료는 최대 10%, 실제 비용 수준은 4~6% 수준"이라며 현재 30% 수수료 체계는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인앱결제 차별 금지 관련 공약과 국회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논의를 언급하며, 국내에서도 실질적인 규제와 제도 개선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문화집회에서는 첼리스트 윤슬지와 바리톤 김지섭의 공연도 함께 진행됐으며, 주최 측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법·제도 개선과 피해 구제를 위한 국민 참여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