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른 아침, 출근 시간 전인데도 병동은 이미 분주하다. 스테이션 한쪽에서 쏟아지는 인수인계를 받아 적는 신규 간호사와 물품 카운트와 비품 정리하기 바쁜 연차 간호사. 이들의 업무는 시작되었지만, 타임카드는 아직 찍히지 않았다.

이반 일리치는 자본주의 상품 경제가 유지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정작 임금은 지급되지 않고 노동으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숨은 노동을 그림자 노동이라 정의했다. 가사 노동이나 출퇴근에 소비되는 시간 등이 대표적이다.

오늘날, 간호사의 아침 역시 이와 닮아있다. 환자의 손을 잡고 투약하며 상태를 살피는 모습이 대중에게 그려진 이상적인 간호의 모습일 것이다. 그러나 그 찰나의 순간을 위해 간호사는 환자가 없는 스테이션에서 물품 개수를 맞추고, 컴퓨터 모니터 속 방대한 차트를 채우며, 병동의 환경을 정비하는 긴 그림자의 시간을 견뎌낸다.

◆ 간호사의 유령 시간

간호사의 노동이 기록되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영역은 인수인계와 교육이다. 최근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지침은 명확하다. 환자의 상태를 공유하는 인수인계와 강제성이 부여된 교육은 명백한 근로 시간이다. 실제로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서울의료원 등 여러 국립대병원 간호사들이 제기한 시간 외 수당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간호사들의 손을 들어주며 이 유령 시간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법의 승전보가 무색하게도, 실제 병동은 변화한 것이 없다. 병원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교묘한 논리를 내세운다. 인수인계를 위한 조기 출근을 두고 자발적인 출근이었다거나, 업무 숙련도가 낮아 발생하는 개인의 공부 시간이라며 노동의 성격을 왜곡한다. 노동법이 보장한 권리가 병원 내부의 장벽에 막혀 무력화되고 있는 셈이다.

그림자 노동은 여기서 더욱 뼈아프게 다가온다. 병원의 조직화를 위해 필수적이나 보상받지 못하는 노동이 늘어날수록, 간호사는 전문직으로서의 사명감 대신 무력감을 먼저 느낀다.

결국 법적으로 인정받은 근로가 현장에서 그림자로 남는 이유는 하나다. 병원이 간호사의 시간을 기록하는 순간, 그것은 지출해야 할 비용이 되기 때문이다. 법이 바뀐 지금까지도 병원이 간호사의 타임카드를 외면하는 행태는, 간호 노동을 가치 있는 전문성이 아닌, 당연하고 값싼 희생으로 여기는 비뚤어진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 입원과 동시에 당연시 되는 간호, 수가에 가려진 전문성

왜 병원은 법이 인정한 간호사의 노동 시간을 그토록 기록하지 않으려 할까? 그 기저에는 간호 노동을 가치 있는 전문 서비스가 아닌, 병원 운영의 지출로만 바라보게 만드는 수가 체계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 수가 구조에서 간호료는 독립적인 항목이 아닌 입원료에 묶여 있다. 입원료의 약 25%만이 간호료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는 간호사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복잡한 교육, 상담, 투약 관리, 응급 처치 등의 전문적 행위가 개별적인 가치로 인정받지 못함을 의미한다. 결국 병원 입장에서 간호사는 전문직이라기보다, 고용할수록 적자가 발생하는 비싼 인건비 항목으로 인식되기 쉽다.

간호사의 그림자 노동이 당연시되는 이유는 그 노동을 양지로 끌어올려 기록하는 순간 병원이 감당해야 할 비용이 정해진 수가보다 커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필연적으로 인력 부족과 그림자 노동의 악순환을 낳는다.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가 과도하게 많아지면, 환자 곁을 지키는 직접 간호 시간은 줄어들고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물품 관리, 환경 정비 등의 그림자 노동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직접 간호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간호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림자 노동에 치여 환자에게 갈 시간을 빼앗긴 구조적 결과다. 해외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과 같은 의료 선진국에서는 간호 서비스가 입원료와 분리되어 독립적인 수가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다.

간호사의 행위 하나하나가 병원의 수익으로 직결될 때, 병원은 비로소 간호사의 시간을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대우하기 시작한다. 대한간호협회가 끊임없이 간호 수가 체계 개편을 건의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간호 노동의 가치가 수가라는 숫자로 증명되지 않는 한, 간호사의 타임카드는 앞으로도 그림자 속에 계속 멈춰 있을지 모른다.

◆ 그림자가 해에 가려질 때, 환자의 안전도 비로소 완성된다

간호사의 그림자 노동은 단순히 힘듦의 문제가 아니다. 기록되지 않는 노동이 늘어날수록 간호사는 환자 곁을 지키는 시간이 줄어들고, 이는 곧 환자 안전의 공백으로 이어진다.

이제는 이 보이지 않는 노동에 빛을 비추어야 한다. 법이 인정한 인수인계 시간을 병원 시스템의 타임카드에 명확히 기록하고, 간호사의 전문적 행위가 정당한 가치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수가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그

림자들이 빛의 영역으로 나와 당당한 노동으로 인정받을 때, 간호사는 비로소 컴퓨터 앞이 아닌 환자의 침상 곁으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다. 그림자 노동이 멈추는 곳에서부터 진짜 간호는 시작된다.
 

【 청년서포터즈 9기 오민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