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진상 규명이 본격화됐다. 법원은 논란이 불거진 투표소에 대한 증거 확보에 나섰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중심의 진상규명위원회를 가동하며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송파구 우성아파트 노인정을 찾아 현장 검증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한 데 따른 것이다.

보전 대상은 해당 투표소에 보관된 '인쇄매수 1천900매'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지난 3일 오전 8시부터 5일 오후 9시까지 송파구 10개 투표소 및 투표함 보관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다.

김 부장판사는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봉인한 뒤 법원 내 별도 장소로 옮겨 보관할 것으로 알려졌다.

잠실7동 제2투표소는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투표용지가 부족해지는 사태가 발생한 곳으로, 이로 인해 투표시간이 연장됐으며 이후 2박 3일 동안 투표함 봉쇄 시위가 이어지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외부 전문가 중심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날 오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조사 활동에 들어간다. 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 파악을 목적으로 구성된 독립기구다.

위원회는 조현욱 위원장(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비롯해 시민단체, 법조계, 언론계, 학계 추천 인사 등 외부위원 6명으로 꾸려졌으며 오는 19일까지 10일간 운영된다.

진상규명위는 투표용지 인쇄·배정 등 수급 관리 전반을 조사하는 한편, 사고 발생 이후 투표소 운영 과정과 초동 대응, 보고 체계의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법원의 증거 확보 절차와 선관위의 자체 진상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지방선거 사상 처음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경위와 책임 소재가 규명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