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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란 '종전 MOU' 세부 조항 공개…'제재 해제·호르무즈 재개' 골자

450조원 이란 재건·동결자금 240억달러 해제
60일간 최종 협상…미사일·저항의축 의제 제외

 

【 청년일보 】 중동 정세의 최대 분수령이 될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세부 문서가 마침내 베일을 벗었다.

 

양국의 적대 관계 청산과 경제적 보상 조치,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화 등 국제 물류망의 숨통을 트일 파격적인 합의안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란 메흐르 통신은 12일(현지시간) 대미 협상단 소식통을 인용해 총 14개 항으로 구성된 미·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의 구체적인 명세를 보도했다.

 

공개된 합의안에 따르면 양국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전쟁 중단에 돌입한다.

 

미국은 이란의 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을 약속했으며 30일 이내에 이란에 가해진 해상봉쇄를 완전히 해제하고 주변 지역에서 미군을 철수하기로 확약했다.

 

이란 역시 미국의 조치에 발맞춰 30일 내로 전 세계 원유 수송의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기로 조율했다.

 

파격적인 금융·경제적 반대급부도 명문화됐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이란의 석유·석유화학 제품 및 파생 상품에 대한 제재를 유예하고 금융자산에 대한 이란의 완전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최소 3천억 달러(약 450조원) 규모에 달하는 이란 재건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핵심 쟁점이었던 이란의 동결자금 해제와 관련해서는 총 240억 달러(약 36조원) 규모의 해제 로드맵이 짜였다.

 

본격적인 최종 협상이 개시되기 전 120억 달러(약 18조원)를 우선 해제하고 나머지 120억 달러는 협상 기간 중 이란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예치성 약속이 반영됐다.

 

이번 양해각서 발효를 기점으로 양국은 핵심 과제를 다룰 60일간의 최종 합의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된다.

 

이 기간 미국은 중동 지역으로의 미군 추가 증파와 신규 제재 부과를 중단해야 하며 이란은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해야 한다.

 

최종 대화에서는 이란 핵문제, 미국의 1·2차 제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 결의 철회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양국이 대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제의 범위를 영리하게 제한했다는 점이다.

 

동결자금의 절반(120억 달러) 해제와 석유 제재 유예, 해상 봉쇄 해제가 선제적으로 이행되어야만 60일간의 본협상이 시작되며 의제는 '고농축 우라늄 처리·제재 해제·이란 경제 재건'으로만 국한했다.

 

미국이 민감하게 여겨온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과 '저항의 축' 지원 문제는 이번 의제에서 아예 제외함으로써 해묵은 난제에 발목 잡히지 않고 종전이라는 실질적 결과물을 도출하겠다는 실리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양국은 향후 합의 이행을 상시 감시할 감독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최종 합의 문안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거쳐 공식 승인받도록 규정했다.

 

메흐르 통신은 "외무부의 공식 발표대로 해당 양해각서 초안은 향후 이란 내 관련 수뇌부 기관들의 최종 비준 및 승인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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