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를 공식화했다.

김 실장은 폐교 등 공공분야가 보유한 유휴 부지를 샅샅이 발굴해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일명 '닥치고 공급' 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국민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과 관련해 세금 제도 개편을 위해 '수백 번'의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며, 맘카페 회원 등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공개 토론을 거쳐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필자를 포함한 다수의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서울 및 수도권의 공급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경기 남부 '셔세권'(동탄 등)으로 매수세가 집중되는 반면, 지방은 악성 미분양 물량이 적체되는 극심한 양극화 상태에 놓여 있다.

서울 도심 내 신규 주택을 지을 부지가 사실상 고갈된 상황에서, 도심 외곽의 폐교나 공공 부지를 활용하는 방식은 수요자가 원하는 유효 공급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경제학적 기본 원리를 외면한 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책 당국의 과세 철학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 상승분을 단순한 '불로소득'으로 규정해 온 정부의 시각은 장기간 대출 이자를 감당하며 위험을 떠안아 온 실소유자들에게 징벌적 과세로 비치고 있다.

특히 가격 상승 시에는 과세하면서 하락 시에는 개인의 선택과 책임으로 치부하는 이중적 태도는 사유재산을 존중해야 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가치와 배치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결국 김 실장이 언급한 수백 번의 시뮬레이션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피땀 어린 노력으로 이룬 사유재산을 침해하지 않는 제도적 장치가 전제되어야 한다.

수요가 밀집한 지역에 적절한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지 않은 채, 징벌적 세제 개편만을 고집한다면 시장의 왜곡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약속한 공개 토론과 정책 결정 과정이 단순히 공급의 물량 수치에만 매몰되지 않고, 시장 원리와 재산권 보호라는 균형점을 찾음으로써 개인의 정당한 노력과 투자가 온전한 결실로 이어지는 건전한 자산 시장 인프라가 구축되기를 시장 참여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