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재명 정부가 과학기술 혁신과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전면에 내세워 향후 5년간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경제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국가 차원의 장기 생존 전략을 확정했다.

 

이는 단순한 예산 증액을 넘어 연구 생태계의 고질적인 체질을 개선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술 격차를 빠르게 좁히겠다는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최상위 계획인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76개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 계획을 비롯해 범부처 과학기술 정책과 연구개발(R&D) 투자의 근간이 된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에서 4대 전략, 12대 핵심과제, 40대 세부 과제를 설정하고, 과학기술부총리를 중심으로 국가 일관 투자 체계를 구현하여 5년간 200조원 이상 정부 R&D를 안정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대책은 그동안 과학계의 창의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제도적 한계를 과감히 손질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과제중심제도(PBS)를 폐지하고 임무 수행 체계 확립과 우수연구자 보상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대학에는 성과 기반 블록펀딩을 안착시키고, 기업에는 '투자형 R&D' 같은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도입해 자율성을 극대화한다.

 

이와 함께 매년 20명 국가과학자를 선정해 과학기술인 존중 문화를 만들고 신진연구자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를 구축한다.

 

패권 경쟁이 치열한 AI 분야 고도화도 본격화된다.

 

과학기술 전 분야에 AI 연구동료, 자율실험실을 도입하고 피지컬AI와 AI 공공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을 지속 개발하는 한편, 컴퓨팅·네트워크·데이터·사이버보안 등 전 주기에 걸친 AI 인프라를 확충해 기술 주도권을 선점한다는 구상이다.

 

미래 성장동력이 될 국가전략기술 분야에는 5년간 60조원 이상 R&D를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초고효율·저전력 반도체 기술 개발과 클러스터 지원으로 반도체 초격차를 이끌고,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와 방산 분야 혁신을 촉진한다.

 

아울러 R&D 성과가 창업으로 빠르게 이어지도록 '성과확산 고속도로'를 구축하며, 국민성장펀드와 과학기술혁신펀드 등 장기 투자가 가능한 인내 자본을 확충해 기술기업의 경쟁력을 돕는다.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해 '블록펀딩형 지역자율 R&D'를 확대하며 권역별 특화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특구 총매출을 기존 85조원에서 150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목표다.

 

또한 합성생물학 등 첨단바이오 기술을 강화해 국민 건강수명을 70세 이상으로 높이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대전환과 차세대 원자력, 핵융합을 동시 육성하는 능동적 에너지 전환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번 청사진을 통해 최고국 대비 전략기술 격차를 기존 2.8년에서 2년 이내로 추격하고, 글로벌 영향력 있는 연구자 수를 기존 76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구체적 지표를 제시했다.

 

국민의 AI 서비스 경험률 역시 44.5%에서 70%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술이전 규모도 기존 대비 20%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해 뒷받침할 예정이다.

 

정부 측 정책 사령탑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계획의 중차대함을 역설했다.

 

정부는 향후 5년이 지난 30년간의 고도성장과 디지털 전환 성과를 잇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미래 30년을 결정지을 분수령이 될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자율·신뢰·협업'이라는 R&D 철학 아래 모든 부처와 연구계가 원팀으로 뭉쳐 대외 공급망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기술 국가를 만들고, 그 결실을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