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올해 하반기부터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한 대대적인 법·제도 개편이 단행된다. 고물가 장기화에 대응한 직접적인 경제 지원부터 노동 환경 개선, 청년 자립 지원까지 민생 전반의 정책적 보완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30일 범부처에서 취합한 245건의 정책 변경 사항을 정리한 책자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이번 하반기 정책의 핵심 기조는 복잡한 제도의 나열에서 벗어난 '국민 체감도 향상'과 생성형 AI 시대를 겨냥한 'AI 친화적 디지털 행정 전환'으로 분석된다.

이번 민생 대책 가운데 독자들의 삶에 가장 먼저 와닿는 변화는 직접적인 가계 경제 지원책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영화관람료 6천원 할인권 450만 장을 배포해 문화 소비 진흥을 돕고,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를 위한 '양육비 선지급 지원'의 소득기준을 과감히 폐지해 복지 사각지대를 대폭 없앤다.

서민 경제의 실질적인 뿌리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자금 여력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가동된다. 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가 분기 300만원에서 연 1천8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소득공제 및 목돈 마련 기회가 확대되며, 폐업 소상공인의 연착륙을 돕기 위해 정책자금의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연착륙 지원 조치는 내달부터 본격 적용된다.

노동 시장의 공정성 확립과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일터 안전망 역시 촘촘하게 강화된다. 특히 직장인들의 보육 공백을 메우고 일·가정 양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할 때 짧은 기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최초로 도입되며 배우자의 출산휴가 및 휴직 기간 역시 대폭 확대된다.

반면 건강한 일터를 저해하는 악성 노동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엄정 대응 기조를 세웠다. 고의적·상습적 임금 체불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장려금 지원을 제한하는 등 행정적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범죄 법정형 자체를 상향한다.

이와 동시에 국가가 도산 사업장 등의 체불 임금 중 최대 6개월분을 선지급하는 제도를 연계해 근로자 생계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미래 세대인 청년층의 자립과 자산 형성을 돕는 맞춤형 패키지 정책도 눈여게볼 대목이다. 교육부는 고용 불안과 물가 상승으로 가중된 대학생들의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을 기존 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에서 6구간 이하로 확대했다.

특히 지역대학 학생의 경우 8구간 이하까지 수혜 폭을 한층 더 넓혔다. 면제 기간 또한 대출 시점부터 졸업 후 2년 내로 제한되던 과거 규정을 고쳐 졸업 시점과 무관하게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로 대폭 연장해 사회초년생의 신용 회복과 안착을 다각도로 지원한다. 이외에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족돌봄 및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 전개된다.

이처럼 다양해진 민생 혜택을 국민이 몰라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디지털 행정 서비스도 획기적으로 진화한다. 나에게 꼭 필요한 행정 혜택을 선제적으로 찾아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AI 정부24'가 정식 개통되며, 그동안 이원화되어 번거로웠던 KTX와 SRT 등 고속철도 예매 시스템이 8월 중 하나의 통합 앱으로 묶여 전 국민의 이동 편의성을 높인다.

특히 정부는 민간 생성형 AI나 포털 검색창에 자연어로 질문해도 정확한 정책 정보를 즉각 추천받을 수 있도록, 범정부 공공 정책 데이터를 AI가 읽기 최적화된 형식인 마크다운(Markdown) 파일로 최초 병행 제공하는 등 방대한 공공 데이터의 인공지능 연계 기반을 혁신적으로 다졌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