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인공지능(AI) 기반 보안 테스트 및 보안 패치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전산 장애에 대해 제재를 일부 면책하기로 했다. 프론티어 AI 확산에 따른 사이버 위협 고도화에 대응해 금융권의 선제적 보안 실험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달 30일 면책심의위원회를 열고 ‘AI 보안테스트·보안패치 과정 전산장애 면책 조치’를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동시에 금융권을 대상으로 ‘프론티어 AI 보안 위협 금융 분야 대응 요령’ 가이드라인도 배포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금융사가 보안 목적의 AI를 활용해 시스템을 테스트하거나,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이 안내한 취약점에 대응해 보안 패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산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면책 범위는 제한적으로 설정됐다. 고의성이 없고 ▲금전 피해 1억원 미만 ▲시스템 장애 4시간 이하 ▲고객정보 유출 1만건 미만인 경우에 한해 ‘경미한 전산 장애’로 인정된다.

또한 금융사는 사전 테스트 계획 수립, 피해 확산 방지 조치, 신속 복구 및 소비자 보호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충족할 경우 기관 및 임직원 제재나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고는 이번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경영진 책임 강화 ▲취약점 및 패치 관리 ▲자산·공급망 관리 ▲AI 기반 방어 자동화 ▲금융권 공동 대응 및 복원력 강화 ▲침해 확산 방지 체계 등 6대 분야 대응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금융위는 “프론티어 AI 환경 변화에 맞춰 가이드라인을 지속 보완하고, 망분리 규제 개선 등을 포함해 금융권 AI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