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 고도화를 위해 기금운용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에 나선다. 기금 규모 확대와 시장 영향력 증대에 대응해 운용 관리와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필수의료와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체계도 손질한다.

3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일까지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담조직 신설과 지역·필수의료 조직 확대, 비급여관리팀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연금 기금운용관리과 신설이다. 해당 조직은 2029년 7월 말까지 운영되는 한시 조직으로 설치되며, 4급 공무원 1명을 포함한 4명 규모로 구성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국내외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운용 관리 기능을 보다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민연금 관련 재정 업무가 국민연금재정과에 집중돼 있는 만큼 업무를 분담해 정책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기금운용관리과는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 관리와 자산별 투자 현황 점검, 기금운용 관련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앞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올해 하반기부터 수탁자 책임 활동 7대 원칙과 12개 이행 점검 항목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의료 분야 조직도 함께 확대한다. 지역필수공공의료실과 관련 3개 과를 신설하고, 그동안 한시 조직으로 운영해 온 필수의료지원관과 필수의료총괄과는 상시 조직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지역의사제와 거점 국립대병원 육성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와 지역 의료인력 양성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비급여관리팀도 신설한다. 비급여관리팀은 2028년 말까지 운영되는 한시 조직으로, 비급여 관리체계 정비와 정책 지원 업무를 맡게 된다.

이번 조직 개편은 국민연금 운용체계 선진화와 의료정책 집행 역량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복지부는 조직 전문성을 높여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