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고교 야구 경기장에서 발생한 역사 왜곡성 조롱 구호 사태와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악의적 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대해 사법당국이 대대적인 사법 처리에 나섰다.

단순한 비방이나 루머 전파를 넘어 사회적 분열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조직적 범죄에 칼을 빼든 모양새다.

경찰청은 허위정보 유포 등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가짜뉴스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6일 공식화했다.

수사의 도화선이 된 사건은 최근 고교 스포츠 무대에서 불거진 이른바 '배재고 사태'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배재고등학교 야구부원들이 지난달 29일 경기 도중 상대 팀인 광주제일고등학교 선수들을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의 구호를 외치며 모욕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구호들은 지난 5월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해 거센 사회적 지탄을 받았던 특정 프로모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특정 지역과 역사를 조롱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연계해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온라인상에서 광주일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협박 글을 올린 작성자를 공중협박 혐의로 추적 중이다.

실제 군경의 수색 결과 현장에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치안 공백을 야기한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취지다.

사이버 공간을 무대로 조직적으로 유포되는 각종 허위사실에 대한 사법 조치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지난 6·3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려 참정권 행사를 방해한 67개 계정을 타깃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유포자 3명을 붙잡았으며 이 중 1명은 이미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글로벌 안보 위기를 악용한 선동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미국과 이란 간의 중동 전쟁 국면에서 '원유 90만 배럴이 북한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식의 대형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한 38개 계정을 조사해 피의자 17명을 검거하고 11명을 재판에 넘기도록 조치했다.

역사적 사실이나 국가 경제를 뒤흔드는 허위정보 역시 예외 없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퍼뜨린 74개 계정을 추적해 9명을 검거하고 3명을 송치하는 성과를 냈다.

아울러 정부가 대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측에 성과급 지급 계약을 전면 백지화하라는 취지의 압박성 공문을 발송했다는 허위 문서를 유포한 12개 계정에 대해서도 IP 추적 등 강제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당국은 "전담 조직을 통해 수사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 나갈 계획이며, 왜곡된 정보로 여론을 조작하려는 시도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