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주택 시장의 안정을 위해 보유세와 거래세의 전반적인 균형을 맞추는 세제 개편 작업을 추진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양대 세제의 균형을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이어가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주택은 매매의 대상이 아닌 거주를 위한 공간이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주택의 본질은 매매 대상인 바잉이 아닌 거주 공간인 리빙이라는 철칙 아래 실거주자 중심의 주택 시장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개편안에 대해서는 "대략 7월 말 무렵에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으로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일정을 덧붙였다.

 

정부는 결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 여론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나 비거주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 세간의 여러 관측에 대해서도 "해당 제안 역시 민의의 한 축으로 삼아 면밀하게 짚어보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 중인 첨단 산업 육성책에 대한 거시적 청사진도 제시됐다.

 

구 부총리는 인공지능(AI) 반도체 혁명이 과거 경부고속도로 건설이나 정보기술 혁명을 능가하는 문명사적 대전환이라고 평가하며 "국내 역량이 충분히 축적된 만큼 범국가적 총력전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거대한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고 공언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지역 편중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한반도 전역을 유기적인 반도체 생태계로 묶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구 부총리는 "호남을 수도권에 이은 차세대 생산 거점으로, 충청은 후공정 패키징으로, 영남은 인공지능 기반의 소재·부품·장비 허브로 고도화하여 국토 전역을 거대한 유기적 생태계로 묶어내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 혜택 및 인센티브 방안도 구체화됐다.

 

기업의 연구개발과 투자 유도를 위해 세액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향후 경영 환경 악화로 과세 부담이 어려운 시기가 오면 이월공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지방 근무자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 폭을 확대하고 자녀 교육비 보조를 검토하는 등 "세제 혜택의 구체적 방법론은 현장 실무자들의 요구 조건을 반영하여 다각도로 살피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최근 반도체 호황에 따른 대규모 법인세 세수 확보에 대한 기대감도 수치로 확인됐다.

 

시장 전망기관인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기업의 영업이익 합산액이 600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평균 20%의 세율을 적용하더라도 120조원 상당의 막대한 법인세수가 도출된다는 계산이다.

 

다만 구 부총리는 "기업들의 상반기 성적표와 8월에 예정된 중간과세 추이를 지켜봐야 정확한 전망이 가능하다"고 신중함을 유지하면서도 "사실상 이들 기업이 전체 세입 성장을 견인하는 모양새다"고 짚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이 89조4천억원에 이르는 등 적극재정을 뒷받침할 재정적 기초는 체계적으로 마련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이 같은 자금을 초과세수 대신 "추가적인 세입으로 규정하겠다"며 "독보적인 국가 경쟁력을 구축하기 위한 미래 지향적 사업에 투입하고자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반도체 공급 인프라 외에도 로봇, 피지컬 인공지능, 조선, 항공 우주 분야의 기반 시설 마련과 기술 개발 지원에 재원을 적극 배분하고 청년 교육에도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산당국은 "오는 9월 정기국회 개회 이전에 관련 법제화 작업을 마무리해야 할 만큼 정책 집행의 속도가 시급하다"며 신속한 입법 의지를 피력했다.

 

구 부총리는 "인공지능 생태계 육성과 양극화 완화, 민생 안정 및 구조 개혁 등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일류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확장적인 재정 기조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