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최근 반도체 업계를 필두로 번진 대형 성과급 갈등과 관련해 정부가 기업 이익의 지속 가능한 배분 모델을 모색하는 공식적인 여론 수렴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대기업의 이익 분배 방식을 두고 노사 간 견해차가 사회적 화두로 부상함에 따라 이를 다각도로 진단하는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혁신의 길' 토론회를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에서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첨단 기술 변혁기에 맞춰 노동 시장의 격차를 해소하고 상생의 틀을 짜기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시도로 풀이된다.

행사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기조 발언으로 시작되며 강성진 한국경제학회장(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이 전체 논의의 좌장을 맡아 조율한다.

발제석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과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 그리고 윤동열 건국대 교수가 올라 기술 고도화에 따른 고용 생태계 변화와 대응책을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 노총의 핵심 관계자들이 전격 참여해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반면 자본계를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측은 "내부적으로 해당 토론회 참여 여부를 두고 면밀한 검토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라며 신중한 기류를 전했다.

정부가 이번 토론회를 긴급 편성한 배경에는 반도체 산업의 기록적인 실적 반등 속에서 불거진 이른바 'N% 성과급' 배분 정서가 자리 잡고 있다.

앞서 김영훈 장관은 지난 5월 말 성과급 산정 기준을 두고 정면충돌했던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돌입 직전에 임금협상을 타결 짓자 대기업 성과 축적의 온기를 시장 전체로 확산하는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정책 가능성 모색에 관한 토론회'를 6월 초순에 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다만 정교한 해법 마련을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의 다채로운 목소리를 추가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정무적 판단에 따라 의제를 확장하고 시기를 순연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단순한 임금 보상 기준 논의를 넘어 디지털 전환기 속 기업의 미래 혁신 투자 방향이 심도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참석자들은 인공지능 산업 구조로의 재편 과정에서 필요한 청년 세대의 일자리 창출 인프라와 첨단 인재 양성책 그리고 실효성 있는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을 놓고 격론을 벌이게 된다.

특히 거대 원청 기업이 독식한 대규모 초과 이윤의 일부를 열악한 하청업체 노동 환경 개선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상생 배분론'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여 향후 노사정 대화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행사를 특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자리가 아닌 다양한 사회적 제안을 테이블 위로 끌어올리는 마중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공론화의 본질적인 목적은 산업 현장의 해묵은 분배 갈등을 넘어 미래 혁신 과제에 대한 각계각층의 시각을 자유롭게 공유하는 데 있다"며 "인위적인 결론 도출을 지양하기 위해 발표자들에게 세부적인 논의 주제를 사전에 묶어두지 않고 각 전문가가 주목하는 거시적 기술 변혁기의 과제들을 자율적으로 정리해 달라고 조율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