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력보다 제도 혁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이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국회 연구단체 'AI와 우리의 미래'와 함께 정책 토론회를 열고 규제 체계와 투자·인재 유치 환경, 공공조달 제도 개선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할 입법 지원을 촉구했다.

코스포는 10일 국회 연구단체 'AI와 우리의 미래'(공동대표 김건·최보윤·최수진 의원, 연구책임의원 박충권 의원)와 국회의원회관에서 'K-스타트업을 세계 무대로' 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건·박충권·최보윤·김장겸·강선영·진종오·이주영 의원을 비롯해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 김재원 코스포 의장, 최지영 코스포 대표, 이도경 본에이아이 대표, 이한빈 서울로보틱스 대표, 최혁재 스푼랩스 대표, 최시원 채널코퍼레이션 대표, 유병용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부대표 등이 참석해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AI와 로보틱스, 자율주행, 콘텐츠 플랫폼 등 신산업 분야에서 국내 스타트업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도 제도적 한계로 글로벌 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됐다. 참석자들은 규제 체계와 투자 환경, 공공조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건 의원은 "기술 혁신은 창업가와 투자, 제도가 함께 맞물릴 때 산업 혁명으로 이어진다"며 "우리나라에도 기술과 글로벌 자본, 시장을 연결하는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이 기업 혁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기술이 아닌 제도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며 현장의 의견을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기조 발제를 맡은 최지영 코스포 대표는 한국 플랫폼 산업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도 글로벌 시장 확대에는 성공하지 못한 사례를 제시하며 성장 생태계의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최 대표는 국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멜론이 글로벌 플랫폼 스포티파이보다 먼저 출시됐지만 이용자 규모에서는 큰 격차를 보이고, 카카오톡 역시 비슷한 시기에 출발한 왓츠앱과 비교해 해외 확장에 한계를 드러낸 사례를 언급하며 "스타트업의 글로벌 성장은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제도 역시 세계 기준에 맞춰 함께 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코스포는 ▲글로벌 정합성을 규제 설계의 최우선 원칙으로 반영 ▲글로벌 자본과 해외 인재 유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공공이 신기술의 첫 고객이 되는 혁신조달 확대 등 3대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이어진 라운드테이블에서는 AI 기본법의 글로벌 정합성과 해외 진출 과정에서의 규제 역차별, 공공조달 시장 진입 장벽 등이 주요 현안으로 논의됐다. 특히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AI와 피지컬 AI,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공공조달 절차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스타트업이 초기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해외 시장으로 확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재원 코스포 의장은 "AI 경쟁은 GPU와 인재 확보, 글로벌 확장성이 성패를 좌우하는 시대"라며 "우리 스타트업이 기술이 아닌 제도 때문에 출발선에서 뒤처지는 일이 없도록 국회와 함께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코스포는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규제 개선과 혁신조달 확대, 글로벌 투자·인재 유치 방안 등을 담은 정책 제언문을 국회 연구단체 'AI와 우리의 미래'에 전달했다. 이번 토론회는 스타트업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 과제로 연결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