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민 10명 중 9명은 반도체 등 핵심기술 해외유출을 우리 경제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며, 강력 대응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핵심기술 해외유출 대응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응답자의 86.5%가 핵심기술 해외유출 사건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92.5%에 달했다.

또한 응답자의 91.4%는 '미국·중국 등과 같이 경제안보 차원의 법체계를 마련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현재 방식으로 충분하다'는 응답은 7.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술 보호·육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개별 법률에 처벌이 부과된 현행 우리 방식에 더해, 핵심기술 해외유출 범죄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처벌 법제가 보완돼야 한다는 요구로 추정된다고 경총은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은 기술 유출 행위 자체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경총에 따르면, 미국은 '경제스파이법'을 통해 외국을 이롭게 하는 기술 유출을 '경제간첩'으로 규정하고 국가 안보 차원에서 처벌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제정했다. 중국 역시 '반간첩법'을 두고 국가 안보와 직결된 기술·정보의 해외 유출을 '간첩 행위'로 규정해 예방 및 처벌에 중점을 둔다.

반면 우리나라는 '산업기술보호법', '첨단전략산업법' 등 핵심기술의 보호·육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기술유출 처벌은 그 이행수단의 하나로 포함된다.

핵심기술 해외유출 처벌 수준에 대해 응답자의 90.7%가 '처벌 수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심각'(9~10점) 하다는 응답자는 처벌 강화 요구가 97.0%에 달했다.

징역형과 별개로 징벌적 경제적 불이익 부과에 대해 90.6%가 찬성해, 징역형만으로는 막대한 이익이 걸린 기술유출 범죄를 억제하기 어렵다는 인식도 나타났다.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피해로는 '추격국가와의 기술격차 축소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가 53.0%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가 안보·공급망 안정성 위협(19.5%) ▲글로벌 시장 점유율 하락에 따른 매출 감소(16.4%) ▲핵심산업 쇠퇴에 따른 일자리 감소·세수 타격(10.0%) 순으로 나타났다.

하상우 경총 이사는 "국민 다수가 핵심기술 해외유출을 단순 기업 차원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쟁력과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사안으로 보고 있는 만큼, 신속한 제도 보완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첨단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수출주도형 경제인 우리나라는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부정적 파급효과가 다른 나라보다 클 수밖에 없다"면서 "핵심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강력한 처벌법제 도입과 같은 경제안보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