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보험연수원의 AI합작법인 설립을 두고 보험업계가 난장판으로 치닫고 있다. 금융당국이 보험연수원의 AI합작법인 설립에 제동(?)을 걸고 나서자,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은 금융당국이 사업 추진을 가로 막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월권행사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심지어 하 원장은 청와대 차원의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보험연수원의 AI합작법인 설립 추진 계획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 하 원장 독단적인 판단 하에 보험연수원이 초법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이에 노조는 금융당국 및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등 극심한 혼란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 AI합작법인 설립 좌초위기에...보험연수원 간담회 "합작법인 설명회에서 금융당국 규탄식으로" 변질 

 

5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험 교육용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추진한 25억원 규모의 해외 합작투자 방안을 금융위원회가 사실상 가로막고 있다며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특히 오는 7일 예정돼 있는 이사회 최종 심의를 앞두고 금융위원회가 반대 입장을 이사사들에게 전달하면서 사업 계획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고 힐난했다.

 

하 원장은 "금융위가 보험연수원의 교육 AI 합작투자에 반대하고, 적극적인 방해 행위까지 하고 있다"면서 "시대착오적인 AI 창업·투자 반대를 철회하고, 보험연수원과 임직원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연수원은 금융권과 교육시장에 AI 교육시스템을 공급하기 위해 보험연수원이 10억원을 출자하고, 대만의 에듀테크 기업인 위즈덤과 싱가포르 핀테크 기업인 X402 랩스가 각각 10억원, 5억원을 투자한 총 출자금 25억원의 AI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해왔다.

 

하 원장은 "독자적으로 연수원이 사업을 확대할 경우 비용 부담이 커져 빠르게 변하는 AI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합작투자 방식을 택했다"면서 "두 기술 파트너와 합작법인을 만들기로 합의를 마쳤고 마지막 출자 결정만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사사들, 합작법인투자 "반대 기류에"...하 원장 "금융위 반대로 가로 막혀, 월권이자 직권남용" 힐난

 

하지만 일부 이사사들의 반대 기류가 심해지자, 금융당국이 사업 추진을 사실상 막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하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오는 7일 예정돼 있는 이사회에서 사업추진안에 대한 통과 여부를 두고 금융위가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으며, 기존 입장을 바꾼다면 100% 통과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이 반대 입장을 선회할 경우 이사회 통과가 가능하다는 판단은 지난해 말 AI 자회사 설립 근거를 담은 정관 개정안이 이사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보험연수원은 합작투자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 판례와 법무부 유권해석 그리고 외부 법무법인의 법률 자문도 의리한 결과 법적 하자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도 했다. 아울러 차기 원장이 취임한 뒤 3개월 이내에 투자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도록 풋옵션 현태의 매도청구권도 설정했다고도 덧붙였다.

 

하 원장은 "적법성을 검토하고 투자금 회수 장치까지 마련했는데도 금융위가 불분명한 이유로 제동을 거는 것은 정부의 규제 제로베이스 원칙과 맞지 않는다"면서 금융위의 개입을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라고도 규정했다.

 

이어 "피감독 금융회사에는 창업 투자를 독려하면서 정작 보험연수원이 AI 사업에 나서자 막고 있다"면서 "금융위 스스로 정책 방향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하 원장은 더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이 창업 문턱을 낮추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대통령실의 조사도 촉구했다.

 

하 원장은 "창업 중심 국가 구상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금융위의 행위를 조사하고 즉각 시정해야 한다"면서 "고루한 관료주의가 보험연수원과 보험업계의 혁신을 가로막는 행태는 바뀌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 사무금융노조 "이사회 의결 무시, 초법적 행태로 일방추진"...금융당국과 국회에 진상 규명 촉구 "반발"

 

보험연수원 하태경 원장이 금융당국의 반대로 합작법인 설립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진 것은 금융당국의 월권이자 직권 남용이라며 청와대 차원의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는 보험연수원이 초법적인 행태로 AI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되레 금융당국 및 국회에 진상 규명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무금융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보험연수원이 이사회 승인 없이 합작법인 설립과 인력 투입 등을 진행한 것은 절차를 무시한 행위"라며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오는 7일 열리는 이사회에서도 합작법인 투자안은 부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우선 보험연수원은 당초 AI 자회사 설립를 추진했으나, 금융당국으로부터 정관 변경 승인을 받지 못했고, 승인을 받지 못하자 대만 위즈덤가든과 싱가포르 X402랩스를 참여시킨 합작법인 '메이크슈어에이아이(가칭)' 설립 방식으로 사업계획을 우회, 변경해서 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노조는 이사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합작법인의 법인 등기를 완료하는 한편 자본금 납입 및 대표이사 내정 그리고 연수원의 일부 인력을 타 법인에 투입하는 등 독단적이고, 초법적인 행태로 추진돼왔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이사회가 출자와 투자에 대한 최종 의결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사전 승인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것은 이사회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행위"이라며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는 향후 손해 발생 시 업무상 배임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도 질타하는 한편 금융당국의 입장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왜곡됐다고도 주장했다.

 

노조는 "하 원장이 금융당국이 자율 판단을 존중했다는 취지로 사업을 추진해왔다고 하나, 이사사들이 직접 확인한 결과 금융당국은 해당 취지가 와전됐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금융당국에 일정 기한까지 회신이 없으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 역시 일방적인 사업 강행 의사를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험연수원은 보험업계 공동의 자산인 만큼 설립 목적과 운영 원칙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면서 "합작법인 대표이사에 전직 정당 출신 인사가 내정된 점은 기술 혁신이나 교육사업 발전보다 특정 인사를 위한 자리 마련"이라고도 꼬집었다.

 

노조는 이 같은 지적과 함께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경영 판단으로 치부할 것이 아닌 절차 위반 및 공공성 훼손 여부를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회 정부위원회에도 사업 추진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의 전반에 걸친 진상 규명도 촉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보험업계 일각 "합작법인 설립 추진은 일방적"...보험연수원 "법인설립 찬성 않을거면 오지말라" 항의도

 

생손보 양협회 및 일부 이사사들은 보험연수원의 AI합작법인 투자방안은 거의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는 입장이다. 

 

특히 보험연수원측이 오는 7일 예정돼 있는 이사회에 대표이사 참석 또는 찬성을 강요하는 등 다소 강압적인 태도를 보인 점도 빈축을 사고 있다.

 

교보생명은 당일 창립기념식 일정으로 참석 불가를 통보했으나, 보험연수원측이 지속적으로 참석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지난달 28일 연수협의회 개최 이후 하태경 원장은 현대해상에 방문해 이석현 대표이사를 접견, 투자방안에 협조할 것을 또 한번 요청하면서 현대해상 일각에서는 일방적 요구란 지적도 나온다.

 

이사사의 한 관계자는 "보험연수원의 AI합작법인 설립안은 이사사들의 의견 수렴과 사업성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하 원장 주도로 일방적으로 강행된 것"이라며 "특히 최종 이사회 의결도 거치기 전에 모든 사업 일정을 추진하는 등 이사사들의 의견도, 절차도 무시된 채 진행 돼 온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사사의 관계자는 "하 원장이 주장하는 AI 자회사 설립을 위한 정관변경 통과건은 자회사의 목적사업에 대한 논의는 없었고, 정관상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 정도만 만들어 달라는 요구 정도로 이해하고 응한 것일 뿐"이라며 "하 원장의 AI합작법인 설립 근거로 주장한 정관변경 이사회 통과 건은 다소 왜곡된 것으로, 분명한 것은 당시 정관변경안은 자회사 설립 근거조항 마련에 국한된 것이지 코인 발행 등 자회사의 목적사업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사안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김양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