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NH투자증권과 한국경제연구학회가 학계·금융당국·업계 전문가들과 인공지능(AI) 금융의 책임 체계와 소비자 보호 방안을 논의하고 5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NH투자증권은 한국경제연구학회와 함께 지난 4일 ‘AI 시대 금융산업이 가야 할 길: 혁신과 신뢰,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AI 에이전트가 금융 분야의 판단과 실행에 관여하는 환경에서 책임 소재와 데이터 활용, 금융소비자 보호 등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세미나 공동 개최를 계기로 AI 금융 관련 정책 연구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AI 에이전트의 판단이 여러 시스템을 거치면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책임 공백’을 주요 위험으로 지목했다. AI 금융 규제의 중심을 접근 차단에서 책임 귀속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국내 AI 금융 경쟁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획일적인 망분리 규제와 기존 시스템, 단기 실적 중심의 투자, 조직 경직성 등을 꼽았다. 현행 규제가 데이터 접근을 통제하는 데 집중돼 데이터 결합과 추적 단계에 대한 관리가 충분하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정책 대안으로는 ▲AI 에이전트 등록제 도입 ▲기관의 통제 역량을 고려한 데이터 개방 ▲동조화 위험과 공동 스트레스테스트 등 거시적 감독 ▲개인 중심의 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정희수 하나금융연구소장은 금융상품 구매 방식이 플랫폼과 애플리케이션 중심에서 AI 기반 비교·검색 방식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AI 플랫폼의 법적 지위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업무별 위험 수준에 따라 AI 도입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AI 관련 위험을 반영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금융권 공동 거대언어모델(LLM) 검증체계와 기술적 거버넌스 구축, 사람과 AI의 협업을 기반으로 한 금융회사의 전환 전략 등이 논의됐다. AI 에이전트의 자율성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논의와 금융 분야 국제표준에 소비자 보호를 확대하는 방안도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논의를 통해 ▲AI 에이전트 시대의 책임 귀속 체계 확립 ▲데이터 거버넌스와 비례적 개방 ▲금융권 공동 검증·표준화 인프라 구축 ▲금융소비자보호법의 AI 위험 반영 ▲시스템 차원의 집중·동조화 위험 감독을 5대 정책 과제로 도출했다.

한국경제연구학회는 "AI 시대 국내 금융산업에 필요한 정책 대안을 지속해서 연구하고 학계와 감독당국, 업계와의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신재욱 NH투자증권 대표이사는 "AI 기반 의사결정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폭넓게 논의한 자리였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주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