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인구 구조 변화와 저성장 기로에 놓인 대한민국이 2045년 글로벌 혁신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중장기 발전 청사진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현 경제·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정체를 '이중병목' 상태로 규정하고 기술 혁신과 사회운영체제 전면 개편을 양대 축으로 삼아 연내 최종 로드맵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미래 국가발전전략의 핵심 아젠다와 대국민 소통 경과를 심층 논의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국가미래전략연구위원회는 2045년 한국의 미래를 '대전환 선도', '분열된 성장', '성취의 안주', '느린 퇴조' 등 4대 시나리오로 분류했다.

특히 한국이 우수한 기술 역량 대비 성과 전환율이 낮은 '고투입·저전환'과 사회적 합의 기반이 취약한 '고역량·저정당성'이 중첩된 이중병목에 갇혀 있어 현재 '분열된 성장'과 '느린 퇴조'의 경계선에 서 있다고 분석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2045년 비전으로 '혁신하는 선도국가'를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해법으로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 체제를 접목한 성장 엔진 재설계와 함께 전통적 복지국가 모델을 넘어선 포용적 사회운영체제 혁신을 양대 축으로 제안했다.

이어진 국민소통단 보고에서는 대국민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도출된 17개 우선 과제가 공개됐다.

조사 결과 '인공지능(AI) 경쟁력 확보'를 비롯해 '전력 수급 안정성 강화'와 '전략기술 안보주권 확립' 등이 시급성과 파급력이 가장 높은 핵심 의제로 꼽혔다.

회의 참석자들은 성장 동력 창출과 사회 통합을 균형 있게 추구하는 정책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 총리는 인구 감소와 양극화 심화 및 지방 소멸 등 국가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구조적 복합 위기를 지목하며 대전환을 위한 기술 중심의 해법을 주문했다.

한 총리는 "지금은 급변하는 산업 지형에 발맞춰 국가의 미래를 치밀하게 설계해야 할 중대한 분기점"이라며 "이번 2045 전략이 대한민국이 나아갈 명확한 나침반이자 미래 청사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참여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정부 일방의 계획이 아닌 온 국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열린 전략이 되어야 한다"며 "세대와 계층을 넘어 국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식견과 역량을 한데 결집하는 과정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미래 세대와의 소통을 강조하며 "청년들이 현장에서 마주하는 절박한 고민과 생생한 제언을 정책에 오롯이 담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2045년 전 분야에서 대체 불가능한 대한민국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과감하고 도전적인 과제들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국가적 복합 위기 대응을 목표로 공식 출범한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는 이번 2차 회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 실행 계획을 다듬어 연내에 '2045 국가발전전략'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