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최근 5년간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조7천억원을 넘어서는 등 피해 규모가 가파르게 늘고 있으나, 환급률은 22%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사전 예방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1분기까지 집계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총 11만1천865건, 피해 규모는 1조7천731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피해자에게 실제 반환된 환급액은 3천986억원에 머물러 전체 피해액의 22.4%에 그쳤다. 피해 금액 100만원을 기준으로 단순 환산하면 약 22만원만 돌려받고 78만원은 회수하지 못한 셈이다.

연도별 피해액은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2022년 1천451억원이었던 피해 규모는 2023년 1천965억원, 2024년 3천801억원, 2025년 8천255억원으로 늘어나며 3년 만에 5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 1분기에도 이미 2천259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건수는 2022년 2만8,644건, 2023년 2만1,401건, 2024년 1만8,791건, 2025년 3만3,241건, 2026년 1분기 9,788건을 기록했다. 2024년 10월 대법원 판례 이후 2025년 5월부터 일부 투자사기 유형이 보이스피싱 피해 통계에 합산된 점이 최근 피해 규모 확대를 이끈 요인으로 꼽힌다.

수법별로는 메신저피싱이 5만1,900건(피해액 2천15억원)으로 발생 건수가 가장 많았다. 피해액 기준으로는 기관사칭형이 2만632건에 6천313억원, 대출빙자형이 2만1,096건에 3천669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계좌 지급정지 건수도 대규모로 이뤄지는 상황이다. 올해 1분기 주요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건수는 농협중앙회가 7,79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카카오뱅크(6,557건), 국민은행(4,599건), 농협은행(3,949건), 하나은행(3,505건), 우리은행(3,305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도 농협중앙회(2만1,263건), 국민은행(1만7,054건), 카카오뱅크(1만5,758건), 농협은행(1만3,179건) 등에서 수만 건의 지급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박성훈 의원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금융사기가 아니라 한순간에 국민의 전 재산과 생계를 무너뜨리는 악성 민생범죄"라며 "100만원을 빼앗기면 22만원밖에 돌려받지 못하는 현실은 현행 피해구제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가 발생한 뒤 돈을 돌려주는 사후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금융회사와 수사기관 간 실시간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의심거래를 선제적으로 탐지·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돈이 빠져나간 뒤 막는 것이 아니라 빠져나가기 전에 멈출 수 있어야 한다"며 "'당하고 나서 막는 금융'에서 '당하기 전에 지키는 금융'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