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향후 부동산 정책의 핵심 축으로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을 제시하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와 세제·금융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아울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에서 거주 여부에 따른 혜택 차등 기조를 지켜나가되,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견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9억원 대신 12억원으로 유지하는 수정 개정안을 정부가 의결한 배경과 관련해 "거주 중심 주택시장을 정착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생각하는 일정한 방향성"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 일각의 공제 차등 폐지 요구에 선을 긋고 실거주자 우대 체계를 견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자는 세법 개정안 수정 배경을 두고 "비거주자 기본공제액을 현재보다 내림으로써 얻는 효과보다 그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시장에서) 많이 줘서 이건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대신) 실거주에는 혜택을 주고 그로 인해 거주 중심 움직임으로 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 외에도 보유 공제를 거주 공제로 전환하는 것도 현행 정부안대로 유지해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입법 과정의 수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있다면 필요한 경우, 합리적 부분이 있다면 그걸 반영할 계획"이라며 유연성을 열어뒀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이끌 근본적인 해법으로는 대규모 주택 공급을 내세웠다. 이 후보자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야 한다"며 "그와 관련한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장기 집값 흐름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로는 금리 수준과 인구·가구 구조의 재편을 지목했다.

이 후보자는 "역사적으로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시장은 어려워졌다"며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가구분화가 지금까지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분화할지 고민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주택 시장에 어떤 일이 생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물론 (누구나) 집을 갖고 싶다는 기본적 의지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집을 많이, 잘 구할 수 있도록 공급을 늘리는 게 정부 대책"이라며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면 세제, 금융 지원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급락 상황에 대비해 지시한 공공주택 대량 매입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