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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방패막이'에서 '지지율 뇌관'으로…'용혜인 리스크' 어떻게 넘을까

 

【 청년일보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여론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소득' 국정 모토에 부합하는 인사이자 청년 정치인이라는 상징성을 내세웠지만, 정작 성평등가족부라는 행정 부처를 이끌어갈 적임자인지에 대해서는 거센 의문부호가 붙는다.

 

세월호 참사 당시의 조명과 숏츠(Shorts)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이슈 파이팅으로 인지도를 확보했으나, 국무위원에게 요구되는 행정 역량과 정책적 깊이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가장 큰 난제는 성평등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입법 성과의 부족이다.

 

의정 활동 기간 용 후보자가 발의한 주요 법안과 정책 담론은 대부분 기본소득, 조세 정책, 소득 재분배 등에 집중되어 있었다.

 

반면 성별 임금격차 해소, 젠더 폭력 예방, 가족 구조 변화 대응 등 부처 고유의 핵심 과제와 직접 연결되는 입법 성과는 상대적으로 미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젠더 갈등이 심화한 상황에서 부처 존립의 명분을 입증할 정책적 안목과 실질적 성과가 부족하다는 비판은 뼈아프다.

 

여기에 의정 활동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도 검증대에 올라있다.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관련 논란과 당내 인사 잡음, 그리고 과거 군형법 92조의6 개정안 추진, 페미니즘 관련 강연 등 대중적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사안에서 보여준 선명성은 부처 수장으로서의 중립성과 포용력을 의심케 한다.

 

진보 팬덤을 결집하는 데는 유효했을지 몰라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행정부 장관의 자리에서는 정치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우려를 입증하듯, 2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첫 출근길부터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핵심 질문들에 대해 본질적인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용 후보자는 쏟아지는 질문에 "청문회라는 것이 단순하게 혼자 얘기하는 공간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잘 안다"며 "그 과정에서 많은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공감을 표해온 '남성 역차별' 문제와 관련해 "성평등은 한 성별만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성평등부가 남성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정책에 반영하는 창구 역할도 충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대목은 그의 기존 스탠스와의 괴리를 극명히 드러낸다.

 

그동안 페미니즘 강연과 진보적 젠더 담론을 전면에 내세웠던 정치적 궤적을 고려할 때, 이러한 발언은 대통령의 기조에 국정 코드를 맞추고 여론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전술적 변신'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행보가 젠더 갈등의 당사자이자 민감한 주체인 2030 청년층의 진정한 화답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현재 2030 세대는 단순한 이미지 정치가 아닌 삶을 바꿀 정교한 정책적 해법을 요구하고 있다.

 

2030 남성층은 과거 선명성을 강조했던 후보자의 갑작스러운 '남성 소통' 언급을 인사청문회용 수사로 바라보며 깊은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2030 여성층 역시 실질적 입법 성과가 부재한 상태에서 보여준 소신의 절충에 아쉬움을 표하는 분위기다.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보다 오히려 2030 세대 내부의 불신과 갈등만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이번 지명이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험난한 국정 과제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론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한 '정치적 방패막이 카드'가 아니냐는 씁쓸한 시선마저 보낸다.

 

여론의 반발을 야당의 십자포화로 방어해 내며 정국 전환을 노리는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인사 검증 실패로 지명이 철회되는 등 파행이 현실화될 경우, 국정 지지율의 마지노선마저 무너지며 정권 전체가 심각한 국정 동력 상실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엄중한 경고마저 나온다.

 

국무위원의 자리는 화려한 조명이나 자극적인 뉴미디어 영상, 혹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정무적 수사로 증명되는 곳이 아니다.

 

성평등가족부의 개혁과 민생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징성이 아닌 정교한 행정 집행력과 전문성이 필수적이다.

 

첫 출근길에서 내비친 당당함 뒤의 모호함을 지우고 자신이 진정한 적임자임을 인사청문회 무대에서 증명해 내지 못한다면, 이번 지명은 결국 정치적 자산의 소진과 국정 동력 훼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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