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와 여당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며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는 여야 의원들이 각각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 등이다.

현재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휴업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의 영업시간 제한 등 사업 전개에 있어 다양한 제약을 받고 있다. 또한 대형마트에 기반한 새벽 배송 역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규제는 2012년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대·중소기업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 법안이다.

당시 대형마트의 대대적인 출점으로 인해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이 위협받자 정부는 이와 같은 법률을 시행함으로써 골목상권을 보호하고자 했다.

다만, 이와 같은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 규제로 인해 분산된 수요가 골목상권으로 흡수되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실제 소비자들은 대형마트 휴업일에 전통시장을 찾기보다는 지역 중소형 슈퍼마켓이나 온라인 쇼핑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산업의 급격한 변화 역시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를 희석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 유통업계는 쿠팡 등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의 등장 이후 온라인 시장으로 급격히 재편되기 시작했다. 쿠팡은 단일 사업자 기준으로 유통 시장에서 약 20~30%대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1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

특히 서비스 분야를 제외한 실물 상품 유통 시장으로 범위를 좁히면 이 점유율은 39%대까지 상승한다.

반면 이 기간 대형마트 산업은 크게 쇠퇴하기 시작했다.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7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주요 유통업체 매출 가운데 온라인 비중은 60.8%에 달했다. 그러나 오프라인 매출 비중은 39.2%에 그쳤다.

또한 대형마트의 특화 분야인 식품 카테고리에서도 매출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다. 7월 대형마트 식품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12.8% 감소했다. 전체 대형마트 매출도 11.2% 줄어 지난 3월 이후 5개월 연속 역성장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규제 완화에 관한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이커머스 플랫폼과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해당 법률은 빠르게 개정될 필요가 있다"라며 "또한 대형마트 휴업일로 인해 전통시장이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는 조사 결과는 그리 많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자, 골목상권 상인들과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지난달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골목상권이 최악의 위기를 겪는 상황 속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는 불난 집 앞에서 대기업의 고속도로부터 넓혀주는 것"이라고 말했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역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상생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온라인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오프라인 유통업체가 공정한 유통산업 환경 위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노력은 필연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마찬가지로 골목상권 상인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보다 고도화된 상생 방안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이 침체되고 있는 대형마트 산업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는 방안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해당사자 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논의를 통해 마련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또한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실질적인 노력 역시 이행되기를 고대한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