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복무 기간이 36개월에 달하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기피하고 18개월인 일반 사병으로 입대하는 의대생이 최근 5년 사이 19배 가까이 폭증하면서, 군의관·공보의의 복무기간을 현실에 맞게 줄여야 한다는 논의가 정치권과 정부 차원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11일 국회에서는 국방위원회 및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 의원들과 대한의사협회가 공동 주최한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현실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과거 36개월이던 일반 병사의 복무 기간은 18개월로 대폭 줄어든 반면, 군의관과 공보의는 여전히 36개월을 유지함에 따라 젊은 의료인들의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이는 곧 지방 공공의료와 군 의료 체계의 공백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대한의사협회 한동우 학술이사(강남세브란스병원 교수) 발표에 의하면, 현역병을 선택한 의대생은 2020년 150명 수준에서 2024년 1천363명, 지난해 1∼8월에는 2천838명으로 5년 사이 약 19배 늘었다.

지난해 의협이 공보의 320명과 의대생 2천4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7.9%가 '사병에 비해 지나치게 긴 복무 기간'을 기피 원인으로 꼽았으며, 처우 불만(56.9%)과 과중한 업무(24.7%)가 뒤를 이었다.

그러나 복무기간이 24개월로 단축될 경우 공보의는 94.7%, 군의관은 92.2%가 복무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한 이사는 급격한 감축에 따른 인력 차질을 막기 위해 복무 기간을 36개월에서 30개월, 이어 24개월로 순차 줄이는 단계적 방안과 의료 취약지 우선 배치안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당정 관계자들 역시 제도 개선에 적극적인 공감을 표했다.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 역시 군의관과 공보의의 복무 부담 완화와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직접 피력한 만큼, 국회와 유관 부처가 합심해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 부처 관계자들의 찬성 발언도 이어졌다.

민차영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인력양성과장은 "복지부는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줄이는 방안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처우 개선책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해인 국방부 보건정책과장 또한 "장교 의무 복무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며, 병역 여건 변화를 반영해 의무장교뿐 아니라 장교 전체의 복무기간을 다각도로 재검토하고 있다"며 "형평성과 안정적 의료인력 수급을 종합 고려해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