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청년들이 민감해 하는 입시와 채용 분야 비리를 비롯해 생활 속 불공정·특혜요인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권익위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권익위는 올해 ▲ 국민 생활 속 불공정 개선 ▲ 반부패·공정개혁 완수 ▲ 적극행정을 통한 국민 권익구제 확대 ▲ 국민참여 확대 등 4대 과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공모전, 토론회, 국민생각함(국민참여 소통 플랫폼), 민원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청년 체감형 과제를 집중 발굴, 입시·채용 불공정과 비정규직 차별 등 기회의 장벽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고,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지속 추진, 공공과 민간 등 사회 전반에 공정채용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권익위는 공공기관 대상 전년도 채용 과정 전수조사 정례화 방침에 따라 올해도 공공기관 채용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채용비리가 빈발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을 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사회적 요구가 강해 청년들의 참여를 유도 중"이라며 "대학생들과 협업 등을 통해 연중 과제 제안을 수렴하겠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또한 음악·동영상 등 콘텐츠 구독과 생활용품 렌털 서비스 계약의 불공정한 부분을 점검해 개선하고,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인한 홈쇼핑 소비자 피해 방지에도 나선다.

반부패·공정개혁 완수 정책으로는 지난 1월 이미 국회에 제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제정에 힘써 고위공직자의 가족채용과 수의계약 체결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공직자 직무수행의 청렴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 학위 취득이나 장학금 수여 등 입시·학사 관련 업무실태를 점검하고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이 분야를 포함하고, 공직자가 민간에 부정청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청탁금지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30위 안에 들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는데, 한국은 2019년 CPI에서 180개국 가운데 39위를 차지했다. 

권익위는 아울러 저소득층 긴급지원 요청 등 사회안전망 관련 민원, 소재·부품·장비 등 혁신산업 관련 인허가와 자금지원 관련 고충도 적극 해결하기로 했고, 6·25 전쟁 때 수복된 토지인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의 민통선 내 무주지(無主地) 재산권 문제, 전신주 등 장애물에 따른 학생 통학로 문제 등 장기간 해결되지 않거나 규모가 큰 집단 민원 해결에도 나선다.

또한 정부 민원 안내전화인 '국민콜 110'을 지능정보(AI) 기술에 기반한 지능형 통합콜센터로 개편하고, 국민신문고에도 AI 기술을 적용해 민원 신청 단계에서 비슷한 민원 사례를 제공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