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국회예산정책처가 27일 발간한 '2020 조세수첩'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7.3%로 전년(26.7%) 대비 0.6%포인트 오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2014년 이후 6년 연속 상승한 것이다.

 

지난해 국민부담률이 6년 연속 상승하며 사상 처음 27%대로 올라섰다.

 

국민부담률이란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을 합한 금액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국민부담률이 높아질수록 납세자의 부담은 커지게 된다.

 

조세부담률은 국민이 납부한 국세, 지방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고 사회보장부담률은 4대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 관련 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한국은행이 기준연도를 2015년으로 개편한 국민계정 기준의 경상 GDP를 적용해 국민부담률을 산출한다.

 

국민부담률은 이명박 정부 들어 추진한 감세 정책 등으로 2008년 23.6%에서 2009년 22.7%, 2010년 22.4%로 낮아지다가 2011년 23.2%, 2012년 23.7%로 소폭 올랐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2013년 23.1%로 떨어졌다가 2014년 23.4%, 2015년 23.7%, 2016년 24.7%로 올랐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2017년 25.4%, 2018년 26.8%, 2019년 27.3%로 계속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민부담률 상승은 각종 복지제도 확대로 사회보장부담률이 늘어난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작년 2월 12일 보건복지부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시행되는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등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에 5년간 332조원을 투입해 빈곤율·저임금·사회보장 차원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집행하는 등 복지관련 정책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총조세 수입 역대 최대, 383조9000억,전년대비 6조원 늘어

 

지난해 총조세(국세+지방세) 수입은 역대 최대 수준인 383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8년(377조9000억원)과 비교해 6조원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국세는 293조5000억원이 걷혀 2018년 293조6000억원과 거의 같았고 지방세가 90조5000억원으로 2018년 84조3000억원을 넘어섰다.

 

국민부담률 증가 속도가 OECD 국가들에 비해 빠른 편이지만 지난해 조세부담률 상승폭은 국민부담률에 비해 작은 편이었다.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20.0%로, 전년 19.9%와 비슷한 수준이다. 작년 총조세(국세+지방세) 수입이 역대 최대 수준인 383조9천억원을 기록했지만 2018년(377조9천억원)과 비교해 6조원 느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 OECD 37개 회원국 평균보다는 낮아

 

우리나라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평균보다 여전히 낮은 편이다.

 

2018년 기준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24.9%로 우리나라(19.9%)보다 5.0%포인트 높았고 국민부담률도 동일하여 2018년 기준 OECD 평균 국민부담률은 34.0%로 우리나라(26.7%)보다 7.3%포인트 높은 상태다.

 

하지만 증가 속도는 OECD 국가들에 비해 빠르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014년 23.4%에서 2018년 26.7%로 3.3%포인트 급등했으나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33.2%에서 34.0%로 0.8%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한편 우리나라와 OECD 국가들의 명목 GDP 대비 세목별 세수 비중을 비교해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해 소득세(4.9%)와 소비세(7.0%) 비중은 작고, 법인세(4.2%)와 재산세(3.1%) 비중은 컸다.

 

OECD 국가의 명목 GDP 대비 세목별 세수 비중은 소득세 8.3%, 소비세 11.1%, 법인세 3.0%, 재산세 1.9% 등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