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었던 구글코리아 대표가 불출석한다. 이번 국정감사가 온라인 플랫폼에 집중하는 상황에 주요 인물이 빠지면서 맥 빠진 공방이 이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구글코리아는 최근 과방위에 낸시 메이블 워커 대표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워커 대표가 미국에 머무르고 있어 한국에 입국하려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켜야 해 현실적으로 참석하기 어렵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과방위는 오는 7일 열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 증인으로 워커 대표를 채택했다. 지난달 구글이 발표한 구글 플레이의 새 결제 시스템에 대해 질의하기 위해서다.

구글은 지난달 29일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유료 결제가 이루어지는 음원, 웹툰 등을 포함한 디지털 콘텐츠 관련 앱에 대해 자사 결제시스템 사용, 결제 수수료 30% 부과 등을 적용한 새로운 결제 정책을 발표했다.

해당 정책에 대해 구글은 신규 등록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등록 앱은 내년 9월 30일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구글의 정책에 대해 콘텐츠 및 IT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과기부와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가 공개한 '2019 모바일 콘텐츠 산업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구글 플레이의 국내 앱마켓 점유율은 63.4%에 이른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구글의 결제정책이 변경·시행되면 구글 인앱결제 외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앱 사업자는 강제로 시장에서 퇴출당하고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모바일 콘텐츠 이용요금이 증가되는 등 이용자 이익이 저해될 뿐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국내 앱 생태계 자체가 구글에게 종속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워커 대표가 불참하면서 과방위 국감에는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이 대신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리 사장은 이전 국감에도 출석했다가 책임 없는 발언으로 질타를 받은 만큼 이번에도 비슷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